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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증거파기한 전직 판사 "심적 압박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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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사법농단' 증거파기한 전직 판사 "심적 압박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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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관여 및 증거인멸 의혹 유해용 변호사
    지난 9일 이어 또다시 검찰에 소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증거 문건까지 파기한 전직 고위법관이 검찰에 또다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일 오후 2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를 소환했다.

    유 변호사는 2016년 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분쟁 소송을 돕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최근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재판 관련 기밀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는 사이, 유 변호사는 해당 증거자료들을 파기했다. 그는 지난 9일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법원 측에만 통보했다.

    이날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한 유 변호사는 '파기 사실을 검찰조사 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리적 압박감이 컸고, 대법원에서 (증거물) 회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입장을 표시하기 난처했다"고 답했다.

    유 변호사는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현직 법관들을 포함한 주변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날 유 변호사는 '오해 받을 걸 알면서도 주변에 이메일을 보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의 안위를 걱정해서 먼저 소식을 물어본 사법연수원 제자들, 법대 동기 몇 명, 고교 선배 등 극소수 사람한테만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공개돼서 나는 조사 받기도 전에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라며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에게조차도 호소 못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날 관련 사안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유 변호사는 지난 9일에도 검찰에 한 차례 소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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