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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논란, 투기 수요에 불안심리 작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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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김동연 "부동산 논란, 투기 수요에 불안심리 작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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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부처, 혼란 일으킬 메시지는 자제해야…관계부처와 대책 준비 중"
    "보유세 강화? 국회에서 논의할 것…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는 검토 중"

    김동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부동산 과열 논란에 대해 "일부 투기적 수요에 편승된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는 7일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수소생산업체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동성 문제는 지금 시장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쫓기듯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계부처와 차분하게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당정청에서 여러 의견이 나온 데 대해 "조율을 마치면 적절한 채널을 통해 얘기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가 각자 의욕에 넘쳐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이나 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는 자제해달라고 얘기하겠다"고 지적했다.

    세법개정안에 담긴 보유세 개편안 강도가 약했다는 질문에는 "조세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목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로서는 여러 조세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 문제는 특위(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했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 법안이 넘어갔다"며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가지 얘기 나온 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제기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얘기할 때가 아니기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관계부처와)논의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같이 검토 중"이라고 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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