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동산 정책에서 만큼은 교집합이 형성되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놓은 구상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안을 내놓고, 청와대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부동산 협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내놓은 '집값 잡기 구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다. 그는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3일 최고위원회의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통한 수요억제 정책에 집중했던 정부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참여정부에서 종부세를 직접 설계했던 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구상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종부세 강화'를 언급한 당일 "하나를 올리면 다른 걸 내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선 안 되고,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종부세는 강화하되, 취·등록세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 대표의 '주택 공급 확대' 의견에 대해서도 4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공급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가장 기본은 우리나라에선 부동자금을 어떻게 산업으로 끌어오는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 역시 적절한 공급도 중요하다"며 "참여정부 때에도 보면 공급정책이 같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가 주고 받은 종부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해법'에 대해 청와대도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종부세 강화에 대해선 "상당히 공감한다"고 했고, 거래세 완화도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긍정 검토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여야청(與野靑)이 오랜 만에 정책접점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김병준 위원장의 구상이 한국당 내에서 얼만큼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당 내에선 보유세(종부세 등)를 올리는 데 대해 반대 기류가 강하다. 김 위원장조차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은 보유과세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 나는 좀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종부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김 위원장의 구상과 관련, "위원장이 학자적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세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