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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비선 의료진' 소송도 개입



법조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비선 의료진' 소송도 개입

    朴, 2016년 법원행정처 지시해 '소송 잘 챙겨라' 전달 의혹
    검찰, 조만간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 가능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도 도운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초,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청와대 요구로 법원행정처가 넘긴 소송자료에는 박씨 소송 상대방 측 법무법인의 연도별 사건수임 내역 등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근혜 청와대의 민원 개입 정황은 앞서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난 사실이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재판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박씨 업체의 특허분쟁 자료를 요청해 자신이 직접 자료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비선 진료'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당시 박씨가 대표로 있던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한 국내업체를 상대로 '의료용 실'의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박씨의 소송을 잘 챙겨보라고 법원행정처 측에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상태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및 방문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강제징용재판 개입 의혹으로 충분히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적절한 시점에 준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박씨 부부는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씨와 함께 박근혜정부 청와대를 드나들던 'A급 손님'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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