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중략) 정재호 의원 안에 의하면 대부분 다 총수가 있어서 다 빠져 나가고 이미 인가를 받은 KT 정도가 지금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특정 한 개 기업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 (중략)카카오뱅크가 곧 10조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꺼번에 터주기 위해서 ICT 매출비중이 50% 이상일 때는 또 다 빼 주자. 그러면 결국 2개 회사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줄 것이냐 말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가 됩니까?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중략) 그러나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미래의 일을 두고 과거의 논거로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지금 이 지경에 있는 거지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1일 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임시회의록(8월 24일 개최)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논의를 하고 있는 여야의 시각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 통과를 위해 기를 썼다. 다만 대기업이 진입할 수 없게 범위를 한정했다. 반면 여당일 때부터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당의 말바꾸기'를 지적하며 선방을 날린 뒤 '특혜 공격'으로 여당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법안심사소위가 시작되자마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왜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반대를 해 오셨던 민주당 측에서 갑자기 상전벽해 했듯이 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설명이 있었으면...(중략) 대국민 설득이나 이해 작업이 사전에 했었으면 더 이해가 쉬었겠다 하는 아쉬움을 표현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무위 여당 간사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은산분리를 명료하게 표현한 적은 없다. 재벌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막겠다, 진입 규제는 하겠지만 산업 활성화는 도모하겠다고 했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계해서는 후보 시절에 이미 약속을 했다"면서 "당선되고 난 뒤에 바뀐 게 아니다. (중략) 유감을 표명하시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말바꾸기 지적’에 이어 '여당안'을 먼저 제시해 논의의 효율을 높이자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어느 정도 조율된 여당안을 발제했다.
정 의원은 "ICT 전업기업인 비금융주력자가 34%까지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중략) 기업집단 내에서 ICT 자산기준으로 비중이 50%이상인 경우의 기업에 한정하자. (중략) 대주주와 대주주 관계회사의 신용공여 및 발행 증권 취득은 원천 금지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안이 먼저 공개되자 야당 의원의 '특혜 공격'이 시작됐다.
지상욱 의원은" 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SK, LG, 롯데는 안들어간다. 그것은 빠지는 것이다. KT,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이런데가 지금 해당된다 (중략) 그런 것을 내다보고 지금 예외적 허용을 넣었다는 것은 그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심지어는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네이버를 생각하고 길을 터주겠다는 그런 모양새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고 꼬집었다.
김진태 의원은 여당안대로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ICT기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KT와 카카오 결국 2개 회사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기왕에 규제 푸는 마당에 다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재호 의원은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동의한다"면서 "이것을 푼다고 해서 삼성, 현대가 '인터넷전문은행 우리 하자,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신청해 봐라' 그럴 리가 저도 없다고 본다. (중략) 미래에 있을 걱정거리를 해소하는 것을 본문에 녹여 낼 필요는... 이것 역시 현실이다"라고 답변했다.
선공개된 여당안에 대해 야당이 '특혜 프레임'으로 공격했고 이에 대해 여당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야당 주장이 맞지만, 미래를 생각해 여당안으로 가야한다고만 겨우 항변했을 뿐이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초반부터 사과를 요구하고 여당안을 선공개하자고 했다. 이건 전례가 없는데도 간사가 그걸 받아서 여당안을 다 말했다"면서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내 카드를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어딨느냐, 결국 여당안이 아예 다 드러나면서부터 얼마나 잃느냐 싸움만 남아 버렸다. 여당 의원들이 할 말이 없어졌다"고 여당의 전략 실패를 인정했다.
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논의를 '특혜 프레임'에 가두며 계속해서 은산분리 완화 범위를 '모든 산업자본'으로 몰아갔다.
뒤늦게 여당 의원들이 국민감정, 역사성 등을 거론하며 야당에 맞서면서 여야 이견은 점점 더 커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금융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에 이런 재벌과 금융기관의 유착으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대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의의 흐름을 바꿔보고자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ICT 특례조항을 오늘은 일단 논의하지 말자. 순서에서 일단 대기업 제한을 하고 나머지 기업에 전부 푸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까지 합의하고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제시했다.
정재호 의원도 특혜 프레임에 맞서 "새로 진입할 인가 신청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2개(KT, 카카오)가 산업적 밑천이라는 것"이라면서 "이 2개가 이뻐서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으니까, 얘들 숨을 어떻게 쉬게 해 줄 것인지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특혜 논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두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못 들어오는 게 곧 특혜"라고 또다시 쏘아붙였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약 5시간 가량의 회의를 이어갔지만, 은산분리 완화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과 '한도'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3일 후인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 2차 회의도 진행했지만 역시 의견 차이가 컸다. 이날은 보좌진들의 배석도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