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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 남긴 '오명'…"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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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올림픽이 남긴 '오명'…"국가가 책임져야"

    • 2018-08-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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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이 남기고 간 상처와 그늘③]
    밀린 공사대금, "발주처인 조직위가 선제적 대응 필요"
    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절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역대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일부 올림픽 참여업체들은 밀린 대금으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강원영동CBS는 성공적인 올림픽 이면에 있는 피해와 우려를 짚어보는 3부작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올림픽 참여업체 '부도 위기' 내몰려
    ② "올림픽 레거시는 웬말?"…올림픽 경기장 '애물단지' 전락 우려
    ③ 올림픽이 남긴 '오명'…"국가가 책임져야"
    (끝)


    대부분 철거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H회사의 한 직원이 임시 컨테이너가 설치됐던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반년이 지나도록 참여 업체들은 추가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올림픽 경기장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면서 성공적인 올림픽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피해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밀린 공사대금, "발주처인 조직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임시시설물을 납품했던 업체들이 공사 발주처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에서 반년 넘게 추가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조직위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노동법률사무소 여정 최재원 공인노무사는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었던 만큼 다단계 하청 구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결국 가장 밑에 있는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만약 발주처와 원도급업체 간 비용산출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 사안은 일단 둘의 문제로 차치하고, 가장 밑에 위치한 힘없는 하도급업체에는 추가공사 대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발주처인 조직위가 먼저 나서 어느 정도 비용을 보전해줄 수는 없는 건지 답답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위가 원도급업체를 건너뛰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업무를 지시한 것에 대해 최 공인노무사는 "일은 지시해 놓고, 하도급업체와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긋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일갈했다.

    앞서 취재결과 조직위는 올림픽이 개최되기 약 두 달 전,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전달받은 추가공사 내용을 곧바로 하도급업체를 찾아가 지시하고 수시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변경 요청을 해왔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은 "더 이상 하도급 불공정이나 노동자 임금 체납문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개혁 차원에서 발주자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할 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잘 지급했는지 직접 통장을 확인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조사 권한을 갖겠다고 규정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사진=자료사진)
    ◇ 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 "정부 관심 절실"

    동계올림픽 개최 전부터 우려했던 경기장 사후관리 문제가 여전히 답보를 보이면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올림픽 개최 전인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사후활용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 상황은 달라졌다.

    정부는 다른 대회와의 형평성과 함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근거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을 강원도에 제시했다.

    강원도는 용역 결과 없이 정부를 설득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고 판단, 조만간 국비지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원연구원 김태동 박사는 "연구 용역이 없이는 정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강원도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에서 존치 결정을 해놓고 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개최국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은 지난 21일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 등 유산 유지·관리에 소극적인 점을 꼬집으며 국비 투입과 국가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도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림픽 폐막 이후 정부의 관심이 시들해졌다"며 정부의 무관심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안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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