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핵심 법관들의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양승태사법부가 실제 재판에 개입한 의혹에까지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법원의 수사협조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 양승태사법부, 통진당 재판 개입 정황 포착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양승태사법부의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전지법의 방모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방 판사는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15년 당시,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원이 낸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직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던 시기다.
이에 방 판사는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확인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 달라"는 뜻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재판 결과에 반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양승태사법부 당시 윗선 법관들의 의중을 재판부가 직접 판결문에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는 배경이다.
◇ 연이은 영장 기각 속 '재판개입' 의혹 수사 움직임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이처럼 양승태사법부의 실제 재판 개입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덴, 법원이 연이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고 임의제출을 제한적으로만 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수사협조 결단을 촉구하는 의중이 포함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이를 기각했다.
법원 영장전담부는 검찰에 "영장청구 전 해당 기관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으라"는 입장이고, 검찰은 "해당 기관이 임의제출을 하지 않아 영장을 청구했다"며 서로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또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문건 8000건이 사후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 입장에선 법원행정처의 실·국 차원의 자료 임의제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기획조정실 소속 자료에 한해서만 자료를 임의제출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외 실·국에 있는 자료 원본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판사 뒷조사 의혹 등 '블랙리스트' 의혹을 넘어 양승태사법부가 실제 재판에 개입한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는 양상이다.
◇ 전교조 등 중심으로 재판 불복 움직임 가시화검찰은 통진당 소송 개입 말고도 2014년 9월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자, 이를 뒤엎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대법원이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는 이후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넘겨졌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곧바로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 마디로 청와대 의중을 반영한 이유서를 대법원이 작성·접수한 이른바 '셀프 접수'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또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자들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고위관계자들에게 판결 확정을 최대한 지연해달라고 요구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미 검찰은 2013년 말 당시 현직이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차한성 대법관이 종로구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에 관해 논의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사법부가 정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대신 법관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기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교조는 지난달 30일 김기춘 전 실장, 임종헌 전 차장, 고영한 전 대법관,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9명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재판 불복 움직임도 가시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