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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전'에 휘말린 피고 A씨가 금감원 민원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소송전은 잠시 중단됐지만, 금감원에 즉시연금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제2의 즉시연금 소송전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 즉시연금 소송 중단… 삼성생명의 소송 제기부터 피고의 민원 취하까지
24일 금감원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A씨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자 채무부존재소송 중단을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취하한 상태는 아니지만, 피고가 금감원에 민원 자체를 취하했기 때문에 우리도 소송 중단 수순으로 갈 것"이라면서 "추가 소송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법원 판단을 받기로 한 이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권리 의무 관계를 빠르게 확정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아무래도 분조위 결정과 유사한 민원 형태에 대해 또 다른 소송 제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1월 민원을 제기한 강모씨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생명에 ①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과 ②만기환급액을 마련하기 위헤 떼는 '사업비'까지 모두 민원인에게 돌려주도록 결정했다.
또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분조위에 민원을 낸 강씨의 건은 수용했지만, 나머지 일괄지급은 사실상 거부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두 번째로 큰 한화생명도 삼성생명과 같은 분쟁 조정 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아예 분조위 결과 자체를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결국 분조위에 민원을 제기한 강씨와 가장 유사한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금감원과 소송 대리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주에 금감원에 민원 자체를 취하했다.
◇ 즉시연금 관련 민원은 400여건으로 급증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즉시연금 관련 삼성생명 소송 당사자의 민원은 취하됐지만,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폭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3일까지 즉시연금 민원은 400건이 넘게 접수됐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20일까지 350건이 접수됐고, 현재는 400여건이 접수됐다. 삼성생명 이사회가 일괄지급을 거부했을 때, 한화생명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때 기사가 쏟아지면서 민원도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보험회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민원 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민원은 폭증했지만 아직까지 소송 지원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소송 지원에 대한 문의는 상당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한 만큼 제2의 소송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의 소송전이 일단 중지되면서 금감원이 즉시연금 민원 건건이 분조위에 올릴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 한 건 한건에 대해 분조위에 올릴 생각은 없다"면서 "올려 봤자 보험사가 계속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할 텐데 그러한 악순환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즉시연금 분쟁 신속 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할 계획이어서 민원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24일 오전 예정돼 있던 윤석헌 금감원장과 보험사 CEO들의 조찬은 태풍으로 연기됐다.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험사에 쓴 소리를 쏟아냈던 윤 원장과 보험사 수장들이 만나면서 즉시연금과 암보험 등 보험업계 이슈에 대해 '불편한 목소리'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