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브로커가 등장하고 리베이트까지 주고받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모범 운영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공립 요양병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마지막 순서로 요양병원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공립 요양병원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 브로커 판치는 요양병원… 환자 사고 파는 '인간시장'으로 전락
② 요양병원 브로커 활동 무대로 전락한 국립대병원
③ '리베이트' 받고 팔려다니는 요양병원 환자들
④ 밤과 주말이면 사라지는 요양병원 환자들
⑤ 오로지 돈… 요양병원 주인은 '사무장'?
⑥ "우리 할머니가 애완견보다 못해?" 요양병원 환자 용품에 곰팡이
⑦ "한 달 300만원 이상 안쓰면 입원 못해요" 과잉진료 부추기는 요양병원
⑧ 고령 의사에 장롱 면허 간호사까지…'주먹구구식' 요양병원 평가
⑨ '우후죽순'으로 급증하는 요양병원… 불필요한 입원환자 '양산'
⑩요양병원 정상화-입원 불필요 환자의 탈(脫)요양병원이 첫 걸음
⑪공립 요양병원 증설로 의료 질 향상 꾀해야 |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기초생활수급자인 A(79)씨는 민간 요양병원에서 지난 6월 전남의 한 공립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민간병원과 공립병원 모두 한 달 7~8만 원의 병원비를 내는 것은 동일하지만 공립병원에서는 무료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A씨가 병원을 옮겨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 진료를 받는 환자와 받지 않는 환자 사이의 차별이었다.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어 도수치료를 받거나 영양제를 맞을 수 있는 환자는 더 나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소외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암 환자 B(67·여)씨는 입원할 요양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 제안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앞뒀던 B씨는 결국 화순군립요양병원을 선택했다. 차상위계층인 B씨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민간 요양병원과 달리 항암과 방사선 치료 등 직접 치료가 끝나면 퇴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게 우선이었다. 상담을 진행한 몇몇 요양병원에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입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B씨가 한 달 정도를 기다려 군립 요양병원을 선택한 이유다.
요양병원이 인간시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을 정상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자체 등이 세우는 공립 요양병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환자가 내는 진료비 최저 요금은 민간 요양병원과 동일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입원 비율이 높고 무료 간병 서비스 제공 등의 추가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공립 요양병원들은 비급여 진료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일부 요양병원들과 달리 환자가 요청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급여 진료를 제안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입원을 막기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선별해 입원시킨다.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한 암 환자 전문 공립 요양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화순군립요양병원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대학 병원이 위탁을 맡아 운영 중이다. 가까운 곳에 암 치료 전문대학병원이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비급여 진료 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입소문 덕분에 전체 환자의 평균 30%가 한 달 병원비 2만 원 남짓을 내는 기초생활수급자다.
하지만 병상 수는 192개로 제한돼 있어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 입원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예정돼 있거나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중심으로 입원시킨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등이 마무리돼 반드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 측은 퇴원을 권고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립 요양병원은 전국 전체 요양병원의 79개에 불과하다. 지난 6월 말 기준 광주 58개 요양병원 중에서 공립 요양병원은 단 2개뿐이다. 전남의 경우 81개 요양병원 중 12개가 공립병원이지만 직영으로 운영되는 공립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의료 법인이나 병원 등이 공립 요양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해주지 않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립 병원 설립 주최가 지자체인만큼 운영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조홍선 부장은 "한 해 수억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적자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적자 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립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순 군립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립 요양병원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입원과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들조차 치료받을 수 있는 공립 요양병원이 없는 현실은 일부 요양병원이 인간시장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공립 요양병원 확대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수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무작정 공립 병원을 늘리는 것은 예산 낭비로 여겨질 수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병원들 중 일부가 공립 요양병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