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에서 추경의 편성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동규 기자)
경기도가 일반회계 20조5933억원, 특별회계 3조102억원 등 모두 23조6035억원 규모의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당초 21조9765억 원 규모에서 1조6천억 원 이상 늘어난 규모에 해당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편성방향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지사가 직접 예산안을 도민에게 보고한 것은 전례 없던 일로,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하반기에 집행할 추경예산 계획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부 실행방안을 꼼꼼히 준비해 온 첫번째 결과물이다. 중요정책은 직접 챙기는 것이 맞다. 앞으로도 직접 보고하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의회, 시군과 협의를 거듭했다. 효율적 예산편성에 함께 해준 도의회, 시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지사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따르면 추경안 편성은 취득세 등 지방세 6148억원, 순세계잉여금 5천524억원, 국고보조금 1739억원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증액된 예산은 시군·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6915억원), 국고보조사업(2291억원) 등에 사용되며 자체사업에도 2867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의 편선방향은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조성 ▲안전예산 ▲지역경제활성화 ▲민생복지 등 크게 네가지로 나뉘어 진다.
분야별로 보면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역점을 둬 모두 3691억 원을 반영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라 수도권을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해온 경기 동북부의 인프라 개선에만 1266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경기도 추경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에대해 이 지사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미군공여지 대체시설 설치,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등 평화통일 분야에도 334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을 뒷받침 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안전 관련 예산으로는 580억 원을 세웠다. 소방장비 등 소방안전강화 150억원, AI·구제역 등 가축방역 286억 원 등이다. 폭염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위해 예비비 8억2천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와관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의 최우선 의무이기에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안전을 강화키로 한 것" 이라며 "폭염 피해 축산농가 지원은 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 라고 밝혔다.
전통상인,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는 696억 원을 담았다. 전통시장 관련 144억 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180억 원, 청년 일자리 분야 195억 원, 중소기업 육성에 177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 지사는 "기회가 공평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함" 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중 눈에 띄는 것의 이 지사의 핵심공약인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용역비 등 예산으로, 1억3천만 원을 반영했다.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복지에는 1372억 원을 투입하며 군 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2억7천만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지사는 "일하라고 고용한 머슴이 최선을 다하는지 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예산이 도민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하겠다. 경기도의 약속, 경기도는 한다"고 말했다.
한편 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