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익범 특검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특검의 김 지사 영장청구는 '정치특검 커밍아웃'..철회되어야' 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치인 보다 법률가로서의 영장 청구건을 바라본 견해를 조목조목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검사의 직무는 진실을 찾아내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진실발견이 아닌 정치에 몰두하면 이미 검사가 아니다" 라며 이번 영장 청구가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주거가 분명한 김지사가 특검 소환요구에 성실히 임했으니 도주우려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김 지사의 경우 법적으로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시했다.
이 지사는 특히 "증거인멸 우려는 어떤가? 김 지사는 핸드폰도 임의제출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있다. 특검은 무리하다는 비판까지 받으며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를 했으며, 김 지사에 대한 2차례의 소환조사 및 드루킹과의 대질신문까지 마쳤다.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고 그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면 그건 특검이 무능했다는 자백 아닌가?" 라며 재차 영장청구의 '부적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영장청구를 한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데 이어 철회를 요구하며 글을 마무리 했다.
"특검은 외압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불기소와 기소, 구속과 불구속으로 특검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뚜렷한 구속사유가 없다면 불구속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증명이 어렵다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
"이미 핵심증거인 관련자들이 말을 바꾸거나 진술을 뒤집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한 현직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면피성 정치행위이고,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정치행위이며, '정치특검'임을 '커밍아웃'한 것에 다름 아니다. 특검은 정치적 필요에 따른 면피성 영장청구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