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했던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한번 기각됐다.
특검팀이 김 지사와 더불어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았던 도 변호사의 신병확보에 두 차례 실패하면서 사실상 수사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범행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그밖에 도 변호사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특검팀의) 소명이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도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창인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모금한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특검팀은 경공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략회의'에 일원이자 '아보카'로 활동한 도 변호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부방해)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친 도 변호사와의 법리공방에서 판정패 당했다.
특히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한 인물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3월 만나 검증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백 비서관를 소환조사하려던 특검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정말 힘들고 괴롭다"며 "마치 제가 돈을 전달해서 결국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든 놈으로 기사가 나갔다"고 흥분했다.
이어 "특검이 저를 압박했다"며 특검팀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