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경제부 홍영선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임미현>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홍영선 기자와 돈과 직결되는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홍영선 기자,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나요.
◇ 홍영선> 지난 주말이죠. 정비요금이 2% 후반대로 인상되니까,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험업계 출처로 3~4%라는 보험인상률까지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니까 반향도 상당히 컸는데요. 정말 그만큼 자동차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건지, 보험료 인상 요인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 임미현> 네. 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자동차보험료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됐는데요. 보험사들 입장은 어떤건가요?
◇ 홍영선>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올릴만한 요인들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 올리겠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비요금 인상 때문입니다. 원가에서 3% 인상 요인이 있는 겁니다.
◇ 홍영선> 보험업계는 '정비요금 인상'을 가장 큰 보험료 인상 요소로 봤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는데요. 시간당 정비요금을 최저 2만 5393원에서 최고 3만 4385원까지. 평균 2만 8981원으로 정했습니다.
◆ 임미현> 원래 정부가 이렇게 정비요금을 정해줬나요?
◇ 홍영선> 아닙니다. 2005년과 201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단 두 차례만 공표했는데, 그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요소가 있다며 정부는 정비요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세한 정비업체들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잇따라 보험사들과 소송을 했고, 그 결과 정비요금 관련한 보험사와 정비업체 법적 분쟁이 연간 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10년 이후 약 8년만에 3천원 정도 오른 금액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겁니다.
◆ 임미현> 그럼 정부가 이렇게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보험사는 정비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되는 건가요?
◇ 홍영선> 네.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사적 계약을 맺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비요금을 제시하긴 했지만, 각각의 보험사가 각각의 정비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차량 수리비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 이때 한 대기업 직영 서비스센터는 정비요금을 시간당 7만 2600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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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현> 이렇게 정부가 제시한 정비요금보다 많이 줬던 보험사는 정부가 제시한 금액대로 준다면, 오히려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네요?
◇ 홍영선> 네.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대로 주지 않는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과 인상률은 각각의 보험사가 다 다릅니다.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형준 변호사의 말 입니다.
"원가가 올라서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비사 시간당 공임을 적게 책정해서 보험사가 굉장히 큰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부분은 따지지 않는걸까요?"
◆ 임미현> 그래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동차보험 인상에 제동을 건 건가요?
◇ 홍영선> 네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선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정비요금 인상을 꼽았고, 그 외 폭염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들며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요인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분이 상쇄될 수도 있다, 반드시 정비요금 인상분 3%대로 보험료도 3~4% 인상이 되는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의 의견입니다.
"사고 운전자 불이익 강화, 차량 과잉 수리 방지, 인터넷 가입자 증가 등은 사업비 절감 원인이 되거든요. 보험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가 내려간 요소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올라간 요소만 고려해서 자동차보험료 3~4%인상을 얘기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 홍영선> 금융당국은 이제 막 보험사들이 정비업체들하고 협상을 시작한 단계기 때문에 보험사 내부적으로 보험요율을 결정하고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을 검증할 때 적정한 지 잘 따져본다는 입장입니다.
미리 언론에서 보험사들의 말만 듣고 자동차보험이 3~4% 오른다고 결정된 사실처럼 보도해버리니까, 그 정도까지 올릴 필요가 없는 보험사마저 언론에 편승해 올릴까봐 금융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그렇군요. 앞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어떻게 될 지 또 계속해서 취재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