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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과도한 車보험 인상은 제동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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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과도한 車보험 인상은 제동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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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부담 줄 정도로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
    금융위 관계자 "보험료 인상 수준 결정되지 않아, 인상폭 지켜봐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6일 금융위 간부들과 티타임에서 "자동차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근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 요인도 있다"면서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과 불가피한 생활물가 상승으로 많은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보험 인상 요인과 반영 방식 등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보험료를 올릴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등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영역이지만, 아직 보험료 인상 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3~4% 수준의 인상이 결정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정비요금은 정비수가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정비회사가 2019년 정비요금 계약시 개별적으로 협상해 결정된다"며 "정비요금이 보험료에 일부 반영되는 방식으로, 아직 개별 협상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 정비요금 상승으로 인해 연간 보험금 지급이 3천억원 늘고 보험료에 2.9% 인상 압박을 가한다며 이르면 9월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면서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험개발원의 추산을 인용한 바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등급 검증을 마치면 8월 중 대부분의 업체들과 계약이 맺어질 것"이라며 "정비요금 인상을 보험료 원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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