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제재 해제에는 미온적인 채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비핵화의 단계·동시적 행동 원칙을 강조했다.
당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지지부진했던 북미 간 비핵화 해법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됐지만 당분간 양측 간 기싸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4일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확고한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향해 비핵화를 위한 단계·동시적 행동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기싸움을 이어간 것이다.
리 외무상은 "조미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는 근본열쇠는 신뢰조성"이라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감정이 아니며 조미사이의 충분한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의 동시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없다며 미국을 향해 불만을 터트렸다.
미국은 북한의 신고와 검증 등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종전선언 등 북한이 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북미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RF 계기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북한 비핵화를 낙관하면서도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날 (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을 비롯한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는 계속된다'는 압박을 강화한바 있다.
이렇듯 북미가 ARF계기 양자회담을 갖고 이견을 좁혀갈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정면 격돌하면서 당분간 기싸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유해송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것이라고 볼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서도, 11월 선거 등 국내 정치 사정과 강경파들을 의식해서라도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등 북의 주장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다시 정상 간 타결을 통해 꼬인 매듭이 풀릴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북미는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판을 뒤집지 않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유해송환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답서를 보내는 등 대화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때문에 8월 조기 남북정상회담과 9월 유엔총회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북미 양측을 중재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북미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릴 제73차 유엔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리용호 외무상이 기조연설자로 나설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당초 유엔총회 계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정상 간' 회담은 멀어졌지만 고위급 회담 등 추가 가능성은 남아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서로 먼저 하라'는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윗선에서 만나서 확실한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 간 한차례 더 만남을 통해 좀 더 이견을 좁힌 뒤 실무 협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