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뭡니까?
◆ 손수호> 엊그제 부산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뉴스를 보고 3년 전이었죠 2015년 당시 메르스 사태가 떠올라서 깜짝 놀랐어요.
◇ 김현정> 저도요.
◆ 손수호> 다행히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즉 메르스가 아닌 걸로 확인됐지만,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 김현정> 저희도 놀라서 그날 아침에 ‘포인트 뉴스’ 코너에서 그 소식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아니기를, 별 거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다행히,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심 환자가 이번뿐이 아니었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 김현정> 얼마나요?
◆ 손수호>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1월부터 8월까지 메르스 의심 환자가 무려 139명.
◇ 김현정> 아, 그러니까 의심 환자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그랬던 게 아니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규정상 중동이나 그 인근 지역에 다녀온 사람에게 2주 안에 발열 및 호흡기 관련 이상 증상이 있으면 역학조사를 거쳐서 메르스 의심 환자로 일단 분류합니다. 작년에도 의심 환자가 220명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또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139명의 의심 환자들 모두 정밀검사 받았는데, 다행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 김현정>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올해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불과 3년 전 2015년에는 왜 그렇게까지 크게 번졌던 건가. 우리가 오늘 그 기억을 더듬어보고 싶은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3년 전 메르스 사태를 돌아보고, 그때는 왜 못 막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지금 의심 환자가 굉장히 많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전부 음성 판정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만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관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뚫렸으면 지금 이분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분들은 당연히 음성이기는 합니다만, 그중에 양성이 끼어 있었으면 또 상황은 모르는 거죠.
◆ 손수호> 3년 전 왜 그렇게 됐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먼저 메르스가 뭔지 많이들 아십니다만,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 손수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의 약자인데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전염병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SARS). 이 사스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 김현정>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 손수호> 잠복기가 2일에서 14일 정도고요. 감기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고열, 기침, 호흡 곤란이 생기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무서운 게 바로 치사율인데요. 2015년 사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치사율이 19.4%였어요. 즉 5명 중 1명이 사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치사율이 40%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 김현정> 왜 이렇게 치사율이 들쭉날쭉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손수호>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는 분모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치사율 조사가 애매모호하게 되는데요. 예멘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예멘에서는 1명 감염돼서 그 환자가 사망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치사율 100% 되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죠. 또 영국에서는 확진 환자 4명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75%가 되는 거고.
◆ 손수호> 네. 반면 치사율이 1.1%라는 독일의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1.1% 치사율. 그런데 독일 연구 결과처럼 치사율이 1%대라 해도 가벼운 질병은 아니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특별한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 손수호> 그게 큰 문제인데요. 메르스가 주로 중동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유행하다 보니까, 백신이나 처방제를 만들어도 큰 돈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제약사들이 개발에 뛰어들지 않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메르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우리가 사실 들여다볼 때입니다. 다시 한 번 2015년을 좀 차분히 볼 때입니다. 2015년.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번졌는가, 메르스. 왜입니까?
◆ 손수호> 당시 첫 확진 환자 A씨는 바레인에서 농작물 재배하던 사람이에요. 바레인에서 카타르 거쳐서 귀국했는데,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어요. 입국 후 일주일 지나면서 고열과 기침 증상을 보였고, 열흘 동안 네 군데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 후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병원을 돌면서 열흘 동안 진료 받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했고 또 그 사람들이 감염됐죠.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확진 과정에서도 뭔가 뭐라고 그래요, 불협화음이라고 그래야 돼요? 뭔가 잡음이 있었어요.
◆ 손수호> 맞아요. 당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A씨가 중동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확진 검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바레인이 메르스 발병 지역이 아니라면서 다른 호흡기 질환 검사부터 합니다.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사실 A씨는 바레인뿐만 아니라 최다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 2위 발병국 아랍에미레이트연합 3위인 카타르를 모두 거쳐서 입국했어요.
◇ 김현정> 다 갔다 왔는데 당국에 자세하게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런 문제인지 몰랐으니까.
◆ 손수호> 일단 그 환자의 잘못도 있는 거죠. 하지만 환자의 잘못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게, 지도를 보면 확인하기 쉬운데 바레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옆에 있어요.
◇ 김현정> 붙어 있어요?
◆ 손수호> 네. 이 정도면 당국이 당연히 확인하고 의심했어야 하는 거죠. 미국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중동 국가를 여행한 경우 반드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너무 우리가 뭔가 좀 좁게 뭐라고 해야 돼. 기계식으로 적용을 했군요, 매뉴얼을.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여러분, 이제 살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도 늦어졌어요.
◆ 손수호> 추가로 12가지 검사 다 했지만 안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메르스 검사를 요청했고, 질병관리본부도 검사를 한 건데요. 이때도 병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만약 메르스 아니면 병원이 책임져라.” 결국 처음 병원에 간 지 열흘 만인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데요. 간병하던 아내 역시 메르스 환자로 확진 받았어요. 아내가 두 번째 환자입니다. 또 확진 전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70대 환자가 세 번째 감염자가 됐고요. 닷새 후에는 세 번째 감염자의 딸이 네 번째 감염자가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딸이 굉장히 짧은 시간 접촉했는데 그때 감염이 됐던 걸로 기억해요.
◆ 손수호> 불과 5시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감염됐거든요. 메르스가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또 그 다음 날인데요. 첫 번째 환자 A씨가 세 번째로 찾았던 병원에서 A씨를 진료했던 의사도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로써 5명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 의사도 잠깐 접촉한 건데 또 감염.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최초 환자 A씨가 입원했던 병실에서 10m 떨어진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가 감염됐고, 그 병원 의료진도 감염됐습니다. 7명이 됐죠. 이제 중동지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국가, 바로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끼실 거예요. 발병 초기에 격리조치를 빠르게 하지 않은 게 확진 받을 때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닌 게 결정적으로 그때 사건을 크게 만들었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또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더 문제됐는데요.
◇ 김현정> 어땠죠, 그때?
◆ 손수호>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환자가 최초 보고된 5월 20일,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1일 이틀에 걸쳐서 체육대회와 워크숍을 강행했습니다.
◇ 김현정> 이건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메르스 확진 환자, 첫 번째 환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체육대회 워크숍을 다음 날?
◆ 손수호> 그 날과 그 다음 날.
◇ 김현정> 그 날과 그 다음 날?
◆ 손수호> 아무리 예정돼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진행하는 게 맞나? 당시에도 여기에 대한 비난이 많았죠.
◇ 김현정>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일인데 그때는 메르스라는 게 이런 건지 질병관리본부가 몰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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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글쎄요. 이정도로 심각하고 무섭다는 것까지는 체감하지 못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최초 환자에 의해서 감염된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병문안을 갔고, 그 후 의심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홍콩 거쳐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서야 격리됐습니다. 그 때문에 함께 비행기에 탔던 승무원 전원 그리고 이 승객의 앞뒤 3줄에 앉았던 사람까지 80명 가까이 격리됐죠.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당시에 중국과 홍콩에서 우리나라에 거세게 항의했어요. 중국에서 ‘한국이 중국에 생물학 병기를 보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갈등이 빚어졌고, 우리나라의 전염병 관리에 대한 후진적 요소들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나라 망신도 당했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잠잠해진 게 아니라 환자는 계속 늘어갔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확진 판정을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특히 최초 환자가 입원했던 병택의 한 병원. 여기서 감염자가 12명이나 나왔습니다. 평택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죠. 그리고 6월 1일 안타깝게도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이 환자는 평택의 그 병원에서 최초 환자와 접촉했고 유사 증세를 보이다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는데, 사망할 때까지 확진 판정은 안 나왔어요.
◇ 김현정> 사망한 후에 나왔어요?
◆ 손수호> 네. 사망한 후에 확진 판정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2일에도 여섯 번째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때 25번째 환자가 나왔고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이어서 세 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은 국가가 됐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확진 판정을 받은 첫 번째 환자가 나오고 나서 질병관리본부가 야유회 갔다, 워크숍 갔다. 그러면 사망자 나온 후에는 당국의 대처가 좀 달라졌었습니까, 그때?
◆ 손수호> 6월 2일에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이때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발병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합니다. 국민 불안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진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찌라시가 돌아다녔어요.
◆ 손수호> 어떤 거죠?
◇ 김현정> 메르스 환자 발생한 병원이 여기, 여기, 여기다. 그런데 그중에 또 틀린 것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 이러면서 정말 대혼란. 그거 어디서 구해? 저한테 묻는 사람도 많았고.
◆ 손수호> 저도 기억나네요. 정말 큰 혼란이었습니다. 실제로 메르스 확진자가 격리되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 보건당국이 평택 쪽 환자를 인천으로 이송하면서 인천시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정보 공개를 꺼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조체계가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당시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이 아주 컸죠.
◇ 김현정> 그래서 그때 정보 공개를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이거 갖고 논란도 굉장히 심했고 국민들 불만도 컸고요.
◆ 손수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시 국민 10명 중 8명이 병원 이름과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고요. 또 한 시민단체는 자체적으로 제보 받아서 감염자가 나온 병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또 그 당시 정부 대응이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6조 2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물론 이걸 추상적인 규정이고 원칙을 천명했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의무는 강조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정보 공개를 막았기 때문에 결국 대참사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 김현정> 대참사라고 할 법했죠, 그때.
◆ 손수호> 네. 특히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발생 병원을 거쳐간 고위험 환자들을 일반 호흡기 환자들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진료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3차 감염자가 대량 발생했죠.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혼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기자회견 했던 그 장면 떠올라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35번째 확진 판정받은 병원 의사가 재건축조합 총회, 병원 심포지엄 행사에 참석하고 많은 사람과 접촉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 김현정> 그 사람의 신상을 다 말해 버린 거예요, 의사의 신상을.
◆ 손수호>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35번 환자의 이동 경로도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상황을 진두지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35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1,500명 이상이라고 발표하자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 김현정> 그때 이렇게 하는 거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과 대선행보라는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박 시장은 당시 대선후보 지지율 1위까지 기록했죠.
◇ 김현정> 지지율이 상당히 치솟았습니다.
◆ 손수호> 환자 관리 허점을 지적하면서 공공 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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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데 그 신상까지 다 전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장에서 노출이 됐던 의사. 35번 환자잖아요. 그때 그 환자는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아주 힘든 상황들을 호소하고 항의하고 비판했던 기억이 나요.
◆ 손수호>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그걸 무시하고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 김현정> 아니었는데. 마치 굉장한 죄인인 것처럼 아픈 환자가 보도가 되면서.
◆ 손수호> 그랬죠. 실제 격리 대상도 아니었고 일상 활동 중 증상도 없었는데, 그러다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격리를 선택했거든요. 그런데도 의사가 무분별하게 행동했다는 비판을 받자 굉장히 크게 분노했죠. 당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을 비난했습니다.
◇ 김현정> 이 의사가 사망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사망한 게 아니에요.
◆ 손수호> 저도 그런 소문 들었거든요.
◇ 김현정> 중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 손수호> 실제로 매우 위중한 상태에 빠졌지만, 한 달 만에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됐고.
◇ 김현정> 음성으로 확인됐어요?
◆ 손수호> 그렇죠. 그후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 치료받다가 6개월 만에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성이, 처음에는 양성이었다가 음성으로 치료 후에 음성으로 마지막 판정을 받고 퇴원까지 된 겁니다. 이제 기억이 여러분, 파노라마처럼 다 정리가 되시죠?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된 게 언제입니까?
◆ 손수호> 7월 4일 이후에 신고 환자가 없었고요. 7월 28일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면 5월 4일에 첫 환자가 입국을 했으니까 딱 두 달 만이네요.
◆ 손수호> 사실 더 엄격한 WHO 기준으로는 12월 23일인데요. 7월 28일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거죠. 총 확진자 186명에 사망자 36명.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 김현정> 3년 전 일이지만 지금 다시 들어도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들을 정리해본다면?
◆ 손수호> 첫 번째, 융통성과 유연성 없이 일하다 화를 자초했다. 메르스 증상을 보이는데도, 사우디가 아니라 바레인에서 왔다고 말했다고 검사 안 했는데, 일 제대로 못 한 거죠.
두 번째, 컨트롤 타워가 문제였는데요.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나서고, 또 학교 휴업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다가 복지부가 뒤집기도 했어요. 더 심한 건 이때 정부가 만든 메르스 관련 대응 조직인데요. 중앙 메르스관리 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지원대책본부, 메르스 종합대응 TF, 메르스 즉각대응팀, 메르스 긴급대책반. 이름도 비슷하고 어디가 진짜 컨트롤 타워인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세 번째, 입원 대기실처럼 운영되는 응급실 문제. 여러 종류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이 다 모이다보니 전염병 감염에 가장 취약한 장소가 됐어요.
물론 그때와 비교해서 메르스 대비는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그런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 있겠죠.
◇ 김현정> 달라졌겠죠. 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 메르스의 기억.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