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개입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 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2016년 1월 초 작성된 이 문건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분석하면서,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 작성 직전인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한일 간 위안부 피해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이틀 뒤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이 불성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했는데, 법원행정처는 정식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다. 미리 내려놓은 결론을 바탕으로 판결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해당 소송은 현재 2년 6개월째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기간 심리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밖에도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소된 민사사건에 개입하려던 정황을 포착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 협조가 필요했던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빌미로 홍 의원의 도움을 구하려던 게 아니었냐는 의혹이다.
이같은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내일(31일) 공개하기로 한 문건을 포함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분류한 410개 문건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자체 조사로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처럼 검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의 명분은 계속 쌓여가는 모양새다.
한편 검찰은 '부산 스폰서 판사' 법조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모 전 판사(현 변호사)와 전 부산고법원장 A씨, 건설업자 정모씨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