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기우진 5처장 등 간 주장이 엇갈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무사 문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이 이 사령관과 소 참모장, 기 5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은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은재 자유한국당 간사 등에 따르면,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은 계엄령 문건의 실행의지 여부였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문건에 대한 실행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무사령관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이석구 중장은 지난해 기무사령관 직무대리 자격으로 기무사에 몸을 담은 뒤 해당 문건을 보고 '실행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반면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비롯한 계엄령 문건 작성자들은 해당 문건은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절차적 문제만 검토한 문건이라고 항변했다.
또 계엄령 문건을 애초 비밀문건으로 등재도 하지 않았고, 문건 실행을 위한 회의도 없었다고 주장햇다.
계엄령 문건은 지난해 2월 17일 한 전 장관의 지시로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을 포함해 15명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주간 작성했다고 한다.
이학재 위원장은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애초부터 (계엄령 문건을)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며 "스템프(도장)만 찍혔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만큼 가벼운 문서라고 말한 것이다. 감출 의도가 있는 정도의 문서라고 하면 자기들도 파기하고 했을 텐데 그런 생각조차 안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은 내란이나 쿠데타를 하기 위한 문건이 아니고, (문건을) 시행하려고 모의한 문건도 아니라고 한다"며 "비상시를 대비한 대비계획 정도로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실행할 계획이었다면 관련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며 "사령관의 입장과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입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은 또 TF가 작성한 67p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국회 무력화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꼼꼼하게 정리하지 않았으며 대충 훑어본 정도"라며 "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민기 간사는 전했다.
김 간사는 "보고에서 이인영 위원이 '야당 의원 체포 등은 계엄 실무편람과 다른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학재 위원장과 민주당 김민기 간사, 한국당 이은재 간사 간 기무사의 보고 내용에 제각각 다른 방점을 찍으면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민기 간사는 계엄령 문건을 "쿠데타를 위한 맞춤형 용역 보고서"라고 규정한 반면 이 위원장과 이은재 간사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검토 성격의 일반 문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문건 표지에 '군사2급비밀'이라는 도장을 찍은 점에 대해서는 정보위원들 모두 답변하지 못했다.
김민기 간사는 "(도장이) 노란색으로 돼 있었다는 증언은 들었다"고 했다.
또 이은재 간사는 브리핑 도중 "'실행계힉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윗선에 보고하게 된다'고까지 얘기했다"고 말했다가 기자들이 "윗선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장관 윗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학재 위원장도 기자의 같은 질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 말했는데, '윗선에서 결정한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