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23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 정관용> 오늘 아침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정치권도 지금 큰 충격에 빠져서 침통해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이 세 당의 대변인들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정의당의 대변인이나 의원분들께서는 오늘 상황에서는 인터뷰를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정당 목소리를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내셨죠?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입장을 밝히셨나요?
◆ 백혜련> 진짜 제가 10시 반에 정릉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하려다가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무나 진짜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고요. 노회찬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진보 정치의 상징이고 또 촌철산인의 대가여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오신 정치인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지향했던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들은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그 뜻을 이어받겠다 이런 취지로 냈고요.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 정관용> 백혜련 의원도 혹시 노회찬 원내대표과 개인적 인연이 조금 있으신가요?
◆ 백혜련>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시고요. 이번 20대 전반기에 같은 법사위원으로도 상임위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뵀던 분이시죠.
◇ 정관용> 어떤 정치인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백혜련> 사실 다선 정치인이 되면 상임위나 이런 데서 초선이나 재선보다는 좀 더 열정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님께서는 다선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임위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하셨습니다. 항상 일관된 자세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시는 활동을 하셨고요. 작년에 제가 상임위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이 직접 신문지로 교도소의 재소자들의 열악한 상태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신문지로 평을 계산을 하셔서 까시고 그 위에 직접 눕고 이런 시연하는 모습까지 뵀던 것이 눈에 선합니다.
◇ 정관용> 교도소의 그 좁은 공간을 신문지 몇 장 깔아놓고 그 위에 직접 누웠던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백혜련> 그렇죠. 국민들께서도 그때 많이 보시고 박수 많이 쳐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정관용> 직접적으로 특검 수사와 연결돼서 이런 비극적 결과가 나왔는데 정의당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 특검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표적수사, 여론몰이식 수사가 이런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지금 이제 특검 수사가 특히 기존의 많은 수사들이 비난을 받았지만 피의사실 공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것이 실제로 조사에 노회찬 의원은 소환조차 되지 않았는데 노회찬 의원에 대한 혐의가 계속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어떤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모든 수사팀들이 되돌아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의당의 입장은 특검의 본질적 목적은 이른바 댓글공작이 있었느냐,없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 그것과 좀 부합하지 않는 정치자금 쪽으로 수사의 방향이 틀어진 대목을 지적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특검으로서도 조금 곤혹스러운 면...이제 댓글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 수사가 종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크게 넓게 특검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댓글조작이라는 본연의 수사의 목적보다는 특히 정치인들과 연관된 자금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집중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가져온 부분은 있는데, 사실 특검의 조사대상에 이 부분이 완전히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앞으로 특검의 수사방향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
◆ 백혜련> 일단 그동안 수사 방향을 비춰보면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지금 특검에서 말하기를 지금 자금 공여와 관련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오늘 보니까 밝힌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백혜련>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청와대가 개각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야당도 함께하는 협치내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쓴 바가 있는데 혹시 정의당하고 입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온 바가 있었습니까?
◆ 백혜련>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됐을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적으로 협치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협치를 가장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각에 야당의 인사를 기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현실적으로 청와대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거론됐는지는 밝힐 단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백혜련> 그리고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이었고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보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자유한국당도 오늘 고인을 추모하는 서면논평 내셨죠? 어떤 입장이십니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사진=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신보라>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노회찬 의원의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통하고 애석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했고요. 어쨌든 큰 족적을 남겼던, 정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또 논평에 담았습니다.
◇ 정관용> 신보라 의원이 기억하는 노회찬 의원은 어떤 정치인이었습니까?
◆ 신보라> 저는 이제 20대 국회의 초선 의원으로 들어왔고 또 주요 상임위원회나 특위활동을 노회찬 의원님과 같이 하지는 않아서 실은 개인적인 어떤 친분관계를 쌓을 기회는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제가 원내대변인을 하면서 또 이제 노회찬 의원님이 원내대표를 또 하셨기 때문에 원내대변인으로서 원내대표 회동 때 참석을 해서 국회 현안에 대한 원내대표 간의 대화를 경청했던 그 모습이 많이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상반기 때 헌법 개정과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있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 특히나 선거구제개편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의지와 바람을 피력을 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 정관용> 드루킹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의당 쪽은 특검의 애초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표적 여론몰이식 수사가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보라> 우선 특검의 주 목적 자체가 특검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이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특검의 입장에서 진행이 돼 왔다라고 보고. 한국당에서 가장 문제제기를 했던 건 초반에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진상이 명확히 규명돼야 하는데 오히려 눈치보기 수사랄지, 부실 수사랄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그 경찰 수사로는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실은 특검을 여야 합의로 어쨌든 추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상규명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전하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언급하신 건 진짜 진상규명의 핵심 대상은 인터넷상 불법 여론조작 부분 이거다 이 말씀인 거죠?
◆ 신보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피의사실공표 부분은 아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지적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보라>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어느 피의자나 그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적용이 돼야 하는 원칙이고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그러면 드루킹 특검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 신보라> 허익범 특검도 애도를 표하고 다만 수사에 대한 논의를 오전 중에 한 이후에는 명확한 입장이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는 알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를 한다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원칙에 기반한 수사는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특검이 결정하고 진행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에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특히나 민주평화당은 정의당하고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를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서 활동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더 좀 안타까움이 남다를 것 같네요.
◆ 이용주> 네, 특히 노회찬 의원님과 저는 함께 법사위에서 같이 활동도 했고 이번 공동교섭단체를 꾸린 협상 당사자로서, 사실상 같이 일을 해 왔던 사실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은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마음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에서도 추모 논평을 내셨죠? 기본 입장은 어떠신가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큰 역할, 진보 진영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못다 이룬 꿈들은 남겨놓고 가셨지만 그런 것들은 남겨진 후배 정치인들이 해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히 이용주 의원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노회찬 의원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 이용주>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로 있을 당시에 노회찬 의원이 원내에 계시거나 원외에 계실 때도 많이 봐왔었습니다. 그 당시 또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나왔을 때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사람을 개혁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을 때 이제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들이 나왔구나, 우리나라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었죠. 특히 삼성의 X파일 사건으로 인해서 의원직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까운 정치인이 이런 사건에 연루돼서 억울하게 국회의원 자리를 뺏기는구나. 그 이후에 상당 기간 피선거권 제한돼서 나오시지 못하다가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고 저희랑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이 낸 입장을 보면 애당초 특검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표적수사 또 여론몰이식 수사가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용주> 정의당에서 그러한 논평을 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드루킹 특검이 원래 저희들이 특검법을 만들었던 주요 수사대상은 댓글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이 주안점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주안점에 대한 수사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여론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호기심에 대한 충족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특검이 원래의 특검법에서 의도했던 사건, 댓글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해 주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팀) 허익범 특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 투신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허 특검은 "예기치 않은 비보를 듣고 침통한 마음이 든다. 유족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조금 너무 앞선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언급해서 평화정의를 위한 의원모임이 간신히 20명 의석으로 교섭단체를 꾸려오지 않았습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교섭단체가 이제 구성을 못 할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 보셨나요?
◆ 이용주> 아직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요. 20석을 채우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공동교섭단체는 사실상 취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정의당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추후 다른 교섭이라든지 같이 해서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꾸릴지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런 걸 논의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용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까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세 당의 대변인들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