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여당이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들어갔고 금융당국과 기재부 등도 곧 후속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여당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법안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 정부·여당 '乙과 丙 대결 구도' 당혹
(사진=청와대 제공)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그 자체는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최저임금 외에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정책방향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늦춰진 것에 대해 사과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은 상수로 두고 가맹본부와 건물주, 카드사 등에 지급하는 가맹수수료,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의 인하를 통해 현재 '을과 병의 대결' 구도를 '갑과 을의 불공정 해소' 구도로 돌리는데 맞춰질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공정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 예정에 없던 가맹사업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 이들이 가맹수수료를 비롯해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협의를 벌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이미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이 보장돼 있지만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이들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된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가맹본부에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큰 6개 가맹본부와 관련해 지난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동시에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 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해당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카드수수료 인하 등 관련 대책 쏟아질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 움직임이고 있다. 금융위나 금감원은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세가맹점에 한해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페이'도 주목해볼만 하다. 소비자가 서울시가 제공하는 일종의 간편 결제시스템인 서울페이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0%에 가깝게 인하할 수 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도 조만간 최저임금 인상분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확충 등 지원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를 보완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입법을 최우선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는 상가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