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와 조찬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연령층과 일부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있고,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를 촉진시켜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두 자리수 인상이 그런 데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공약이 사실상 폐기됐는데, 청와대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여러가지 의견교환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선 "3조원 초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작년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부담과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투입했지만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재정을 통한 시장가격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그와 같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내에 연착륙하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연간 24만명 증가)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해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크게 바뀐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의 원화 약세에 대해선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며 "3개월을 보면 원화의 흐름은 다른 나라 통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한국은행 본관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고용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한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 mix·정책조합)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회동에서 "우리 경제가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중 통상마찰,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 mix)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은이 밝혔다.
두 사람은 또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선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9%로 하향조정한데 대해 "잠재성장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중 무역마찰 악화 가능성이나 국제금융환경, 대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 위험요인에 대해서 같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회동에는 기재부측에서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고, 한은측에선 윤면식 부총재, 허진호· 유상대· 정규일 부총재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