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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윗선 가는 檢 '삼성 노조와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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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차근차근 윗선 가는 檢 '삼성 노조와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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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파괴 자문위원 구속기소…자문 대가 수천만원 챙겨
    고용부·경찰·경총까지 뻗어가다 삼성전자도 강제수사
    10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집무실 압수수색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자문위원을 구속기소하는 등 주춤했던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의 범위만 넓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도 검찰은 미래전략실 등 핵심 의사 결정라인으로 차근차근 다가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3일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4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를 와해하면 성공보수로 수억원을 받는 대가로 삼성전자와 자문계약을 맺었다.

    송씨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차별하고 고용승계 없이 수차례 협력사를 기획폐업해 '노노 갈등'을 유발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측 대리인으로 단체교섭에 개입해 활동한 경찰 간부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며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씨의 구속기소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삼성전자 '본사'가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했다는 것을 밝히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진행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 3~4곳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위로 향한 수사 방향을 보여 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2012년부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활약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집무실도 포함됐다. 당시 경영지원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전자가 대응팀으로 꾸린 QR(Quick Response)팀에 노무사 등을 파견한 부서로 알려졌다.

    이같은 검찰의 행보는 석달 여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삼성 의사결정 라인의 핵심에 다가서지 못한다는 우려를 다소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 1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중 무려 11건이 기각되는 등 검찰이 의지와는 달리 미진한 성과를 보여 온 게 사실이다. 검찰이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압수수색에 나서자 수사 범위가 중구난방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고 기득권인 삼성을 상대로 하는 수사가 쉬울 수는 없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주변만 돌고 있다는 식의 얘기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차근 차근 윗선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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