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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반쪽 결론'…금융위·금감원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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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삼바 '반쪽 결론'…금융위·금감원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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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5차 심의 끝에 삼바 공시 누락 '제재'
    금감원 감리조치안 핵심인 지배력 판단 변경 부분은 '판단 보류'
    증선위, 금감원에 수정 조치 요구 거부되자 '재감리' 카드로 반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혁신 과제' 발표 이후 대외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금융당국의 두 축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2일 깜짝 임시회의를 열고 '반쪽 결론'을 내리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 증선위 공시 누락만 '제재', 지배력 판단 변경 부분은 '판단 유보'

    증선위는 12일 긴급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에 대해서만 제재를 의결하고 감리조치안의 핵심인 지배력 판단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증선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는 바이오젠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공시 누락 사항에 대해서만 '고의성'을 인정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한 것이다.


    금감원 감리 조치안의 핵심인 지배력 판단 변경 부분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오히려 금감원에 재감리와 새 조치안의 마련을 주문했다.

    감리조치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 회계가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 9천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자회사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바꾼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2015년 이전 회계 처리 변경도 함께 검토할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전 기간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니 조치안을 수정하라는 주문이다.

    ◇ 금감원, 증선위의 수정요구안 '거부'-> 증선위, 금감원에 재감리로 '압박'

    금감원은 증선위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원안 고수' 입장을 못박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는 첫 기자간담회에서 "원안 고수가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선위 측은 그 이전 문제를 봐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원안에 집중해 심의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금감원의 강경한 입장에 코너로 몰렸던 증선위는 일부 안건을 심의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라는 카드를 꺼내며 재반격에 나섰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 처리를 하면서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지적하면서 변경 전후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선 위법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이번 증선위의 판결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타협'이라며 "금융위는 명분을, 금감원은 실리를 챙긴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고의 공시 누락을 입증하면서 체면을 지켰고, 증선위는 금감원의 수정안 조치 요구에 재감리라는 반격 카드로 압박하며 자존심을 지켰다"고 말했다.

    ◇ 참여연대, 삼바 고의 공시 누락은 이재용 그룹 경영권 장악에 영향

    한편, 참여연대는 "증선위가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다면, 그 의도와 파급 효과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능했다"는 문제를 제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채가 있다는 점을 고의로 공시하지 않아, 2015년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고, 이를 근거로 한 합병 비율 계산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채를 제대로 반영해 분석했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떨어지면서 대주주인 제일모직 가치도 낮아서 적정 합병비율이 크게 달라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제일모직의 가치가 줄어 1:0.35의 합병비율은 정당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안정적 그룹 경영권 장악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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