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에 대해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토론회 축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고 은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자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원칙"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돌이켜보면 은산분리는 국유화되었던 시중은행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반영해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며 "당시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했고 대기업들이 금융회사의 자금을 독점하던 시대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경제 규모의 확대와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 근거로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 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 체계가 강화됐으며 금융감독과 규제도 정교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는 기존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금융산업도 시대의 변화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EU, 일본은 물론 중국 등 경쟁국들은 혁신 ICT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들도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