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무사가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배정되고 사용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7년 1814억원, 2018년 1480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무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017년 247억원, 2018년 215억원에 달했다.
전체적인 예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에서 기무사의 특수활동비 비중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4.5%로 1.2%가량 상승했다.
기무사의 특수 활동비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와 달리 외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과 사용처의 적정성에 대한 견제가 일체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해영 의원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