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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관련, 경찰청 정보국 전 계장 '영장 심사'



법조

    삼성 '노조와해' 관련, 경찰청 정보국 전 계장 '영장 심사'

    삼성 노조동향 삼성에 전달한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수사 본격화…나두식 노조지회장 소환

    (사진=자료사진)

     

    '삼성 노조 와해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청 정보국 김모 전 계장(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9일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계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김 전 계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계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측 동향 정보를 수집해 삼성에 전달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계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분회장이었던 고 염호석 씨 시신 탈취 과정에서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염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을 주도하다가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김 전 계장은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가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던 당시 삼성 측 테이블에 앉았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전 계장은 '삼성에 노조관련 동향을 계속 넘겼는지', '삼성으로부터 수천만원 받은 뇌물 혐의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침묵한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계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교섭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계장의 직속상관인 경찰청 정보과 A총경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나 지회장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고용노동부가) 단순히 불법파견 (조사 결과만) 뒤집은 게 아니고, 그로 인해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파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나 지회장이 고발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은 공무상 비밀인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에 유출하고,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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