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당시 법원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복원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대법원 13층에 마련한 임시공간에서 의혹 관계자들 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하드에 남은 정보 복원 작업)을 실시한다.
대법원은 별도로 꾸린 행정팀을 교대로 검찰 포렌식에 입회시켜 보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처럼 법원이 여전히 주요판결문에 나오는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어, 일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PC 등은 이번 포렌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기 6년 동안 판결문에 나오는 개인정보를 포함해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다룬다"며 이들 PC에 대한 포렌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이날 검찰은 혐의를 구체화한 부분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포렌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사법농단' 의혹 문건 410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상태다.
여기에 대법원 관계자가 "포렌식 진행 중에도 검찰이 혐의점을 발견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PC도 조사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포렌식 진척 정도에 따라 조사범위는 윗선으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당시 하창우(64)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협회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의혹에 관한 추가자료도 대법원에 요구했다.
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실물, 관용차 운행목록, 법인카드 내역서, 이메일 등을 대법원 측에 다시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필요한 객관적 자료는 다 받을 생각이지만, 대법원 내부적으로 우선 건넬 수 있는 자료부터 받겠다며 법원의 수사협조 의지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포렌식이 진행되는 향후 며칠 동안 조사대상범위를 놓고 검찰과 대법원 사이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