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철회 농성장에서 열린 교육감 당선자-전교조 위원장, 지부장단 간담회에서 전남, 세종, 부산, 충북, 울산, 전북, 광주, 인천, 광주 교육감 당선자들과 전교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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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오는 6일 실시 예정인 전국교사결의대회와 관련해 3일 각 시·도교육청에 복무 관련 공문을 시행했다.
이번 공문에서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6일 연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연가 투쟁에는 2~3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와 교육부 양측 모두 이번 연가투쟁으로 대랍각을 세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이 준법투쟁 범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 시비가 없다는 판단이고, 교육부 역시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처럼 징계를 내세운 적극 저지 방침이라기 보다 의례적인 복무관리 차원의 공문 시행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앞서 2일 성명을 통해 "만일 연가투쟁으로 인해 학교현장에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법외노조 적폐'를 1년 2개월째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며 "그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교조와 만나 정부의 최종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퇴출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법적 검토와 청와대 협의를 거쳐 법외노조통보 취소조치를 추진해보겠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약속을 한나절 만에 뒤집어 묵살해버린 6월 20일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은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실수에 대해 시인도, 정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 김 대변인을 청와대는 즉각 사퇴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