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개혁 기조에 맞춰 상당수 재벌그룹들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그 대안으로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완료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그룹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는 지주사 전환이 총수일가의 지배력만 높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순환출자 구조 해소 뒤 대안으로 지주사 체제 도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환출자는 더 이상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거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다"면서 "적어도 순환출자 문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일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 2013년 9만 7658개였던 순환출자 고리는 올해 4월 기준으로 41개로 줄어 무려 99.9% 감소했다.
계열사간 물고 물리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연결고리를 이용하는 순환출자는 총수일가가 극히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도구로 오랫동안 사용돼 왔지만, 이제는 더이상 찾아보기 힘든 구조가 된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순환출자 고리를 끊은 기업들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지배구조가 바로 지주사 체제다. 정부도 재벌그룹들의 지주사 체제 개편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지주사는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를 말하며 최근 몇년간 현대중공업과 롯데, 효성 등 재벌그룹들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사로 전환했다.
지주사의 최대 장점은 투자(지주사)와 생산(자회사)을 분리해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및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의 독특한 족벌경영 형태로 인해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 오히려 총수일가의 지배력만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 한진그룹 총수일가 0.01% 지분으로 대한항공 지배지주사 체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총수일가의 전횡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한진그룹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5년 일찌감치 한진칼을 지주사로 하는 지주사 개편을 마무리했다.
지난 연말 기준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은 한진칼 지분 28.96%를 보유한 대주주이며 한진칼은 다시 대한항공 지분 29.96%를 보유해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조 회장 만이 단 0.01%의 대한항공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일가가 대표이사 등 고위직을 독점하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온갖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과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만들어놓은 지주사 체제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이밖에 다른 재벌그룹에서도 총수일가를 위한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수취용 회사설립 등에 지주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주도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총수일가 전횡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이처럼 지주사 체제가 총수일가의 비정상적인 지배력 강화와 온갖 전횡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그룹들이 정부의 압박에 등떠밀려 형식적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정작 핵심인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지주사로 전환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지만 이를 지키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어떻게 하면 총수일가가 돈을 안들이고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느냐에만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투명성 확보를 기업의 자율에만 맞길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선진적인 지주사 제도가 오히려 족벌경영 체제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분리감사 선출제도 등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을 보다 신속히 도입해 지주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