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방선거 이후 잠잠했던 야권에서 개헌론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발(發) 개헌안이 무산된 만큼,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개헌논의도, 권력구조, 선거구제 개편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지난 5월 말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 이후 여당에선 별다른 말이 없지만 개헌이 여전히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여권에서 나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발언을 내놨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제도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기득권적인 측면에서의 한국당의 과거의 입장은 모두 내려놓겠다"며 "선거구제 개편도 시대정신에 걸맞는 방식으로 야권 공조를 통해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라고 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한다는 게 골자다. 어느 경우든 소수정당에 유리하고, 그만큼 다당제가 정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한국당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런 입장 변화를 두고 보수 참패 국면 속에서 기존의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 차기 총선 결과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8월까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9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민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12월에 국민투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적극적인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오히려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에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았나"라며 여당의 참여도 촉구했다.
김 대행은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8월 개헌합의, 12월 국민투표' 로드맵에 대해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용할 것"이라며 "진정한 국민개헌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의 개헌 공조 기류에 대해 일각에선 지방선거 참패 이후 이어질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