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대출 신청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돼 있는데 여기 나타난 소득 금액을 입력하지 않거나 직원 임의로 입력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 (금감원 관계자)
"기관(은행)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라 개별 창구에서 일어난 일. 기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진 않을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부당산정했다는 이른바 '금리 조작'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의 두 축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금융 정책을 지휘하는 금융위와 시장을 감독하는 금감원이 한 배를 타고 한 방향을 가도 모자를 판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있어 금융당국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남은행의 경우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이 고의 또는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드러난 은행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즉각 환불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환불과는 별개로, 문제가 드러난 은행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작했고 금리 조작 의혹에 대해 따져 묻기로 했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손발을 맞춰야 할 금융위원회는 달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직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22일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기관(은행)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라 개별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기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금리 산정 오류'가 금리 조작 의혹이 일 만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시장 거래의 근본인 가격을 공급자가 임의로 조작했다는 점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금리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 과정에서 빠뜨리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금리 산정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불공정 금융 거래'에 해당하는 탓이다.
참여연대는 27일 '은행권 금리조작, 밝히려는 금감원과 발목 잡는 금융위'이라는 논평을 내 "이 문제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이미 촉발했고 그 배후에 은행들의 조직적·체계적 부당 행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문제 인식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기관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금리 산정 오류에 대해 진상 규명이 이러지기도 전에 은행의 징계 수위에 대해 미리 선부터 긋고 나서는 금융위원장의 태도는 정말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금리 산정 오류'를 접한 금융 소비자들의 충격파는 상당하다. 당장 '내 돈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부호가 달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금융 정보 부족으로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는 '을'의 위치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이제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상실했다.
직장인 이모(38.여)씨는 "은행 대출 금리 조작 의혹이라는 뉴스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면서 "대출 금리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힘들게 서류 만들어서 넣곤 했는데 은행들은 맘대로 조작했다니 어이가 없다. 사실 은행 직원들을 믿고 은행 업무를 본 것이나 다름 없는데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신뢰롤 회복하는 길은 결국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문책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 앞장서야 하는 것 뿐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 고의적·체계적 금리 조작의 가능성을 밝혀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이권보호를 금융소비자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거나 견제 심리로 발목 잡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감독 기구 수장의 책무를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