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
노동부장관의 보좌관을 지낸 노사전문가가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 수립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노무사 송모씨를 소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송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대환 당시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직을 맡았다. 이후 그는 2014년 삼성전자와 자문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전략을 짠 의혹을 받고 있다.
송씨가 삼성과 계약을 맺던 2014년 당시 김 전 장관은 노사정위원장직에 있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해 노동 현안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이에 검찰은 삼성이 송씨와의 계약을 통해 노사정위원회에 노조와해 계획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송씨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임원들과 매주 회의를 열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기획폐업이나 노조원 탈퇴 유도 등의 얘기가 오고간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씨와 매주 회의를 가졌던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지난 1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그는 노조가 설립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일하며 노조파괴 관련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그 윗선인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검찰의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였다.
송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검찰이 향후 윗선 수사에 또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