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처리까지는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을 논의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의 활동은 이달 말 끝나고, 아직 원 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에선 검찰의 인사권 독립 문제가 개혁의 핵심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번 안이 도출되기까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처리 전망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오후 3시 국회를 찾아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전달했다.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권'는 폐지하는 게 골자다.
홍 실장은 "정부 내에서도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았다.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공약 사안이라 청와대가 나섰으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의견수렴도 거쳤다"며 "입법과정에서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 어렵게 마련된 안대로 입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위원장도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완결시킬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본다"며 힘을 실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국회가 수개월째 공전 중"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법개혁의 문제는 여야가 정파적,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을 넘겨받은 사개특위의 활동은 이달 말로 끝난다. 계속 논의를 위해선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본회의가 열려야 하지만, 국회의장단이 공백 상태라 개최가 불가능하다.
결국 원 구성 협상이 우선 이뤄져야 하며 이후 새로 구성되는 사개특위나 기존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조정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때문에 처리가 되더라도 시기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쯤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에선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인사권 독립'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조정안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 역시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그리고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합의문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야권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이전처럼 반대 목소리를 높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앞서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경 수사권 조정이든, 보유세 인상이든, 세법 개정안이든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안건별로 검토돼야 한다. 협조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다"라면서도 "정쟁을 일삼는 국회 운영은 저는 지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