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세 차례 심의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와 여권은 삼성바이오의 행위를 실수로 보는 금융위의 '따뜻한 시선'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세 차례 심의 진행한 증선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보완 요청
금융위는 21일 삼성바이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한 3차 심의를 한 결과 회계감리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5년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 해달라는 주문이다.
쟁점이 되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위해 감리 조치안에서 지적된 2015년 회계처리 이전 기간의 회계 처리 역시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 수정안이 제출되면 이미 증선위에서 논의한 기준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조치안에 대해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의 심의 시 2014년 이전 기간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수정안에 대해서는 감리위 심의를 생략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이번 사안을 두고 △회계처리 규정 위반이 있는지, △콜옵션 공시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감리 조치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갑자기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져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로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다음달 4일 예정된 차기 정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다음달 중순까지는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참여연대, 실수로 해석하는 증선위의 '따뜻한 시선' 타당하지 않아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시중에는 증선위의 이같은 관심 확장이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위가 이미 '고의적 분식회계'로 의결한 △콜옵션 공시 누락(7대1 '고의'결과) △2015년 회계처리 변경(4대 3으로 '고의'의결) 등을 모두 뒤집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4가지 부분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삼성바이오 자체가 2012년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실수고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은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는 '과실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2015년의 삼성바이오의 행위가 과거 사실을 바로잡은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에 수정 조치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조치안은 금감원의 자체 판단으로 만들고 증선위는 그 조치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정하면 된다"며 "증선위가 마치 자신을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데, 대심제 하에서 증선위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의 변론을 듣고 금감원의 조치안이 타당한 지 판단하는 게 맡은 바 소임"이라며 증선위의 결정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증선위의 결정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점도 "비밀 엄수를 기본으로 하는 증선위의 운영 원리에 배치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참가자에게 왜곡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경솔한 처사"라고 압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증선위과 고의가 아닌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현재까지 증선위의 움직임은 '삼성 봐주기'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