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조정 시 현재 60%인 감면율을 더 높이고 상환 기간은 더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채무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18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 정책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TF는 앞으로 3~4차례의 회의를 통해 2008년 미소금융 도입으로 시작된 정책서민금융의 10년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의 개편 방향에 대해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되,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시장 및 타 제도와 조화로운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과 관련, 지난 13일부터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10년인 상환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최대 60%로 설정된 감면율은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를 더 많이 줄여주는 대신 더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연체 후 평균 41개월이 지난 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채무 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감면율 확대와 변제 기간 단축과 함께 신복위 제도가 가진 장점인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이른바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지원 기준 등이 개편될 전망이다. 정책서민금융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7조원이 공급됐지만 복잡하고 중복된 상품구조, 공급량 목표 설정 등 공급자 위주의 운영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중금리대출이 확대되면서 신용도가 양호한 6~7등급은 중금리와 정책상품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지원이 더 절실한 8~9등급은 대부업체 등 최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고 있다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 미소금융 지점 등 서민금융 전달체계도 개편된다. 금융위는 중복되고 복잡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의 정책 서민금융지원체계는 면밀한 사전 설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씩 덧붙여진 정책들의 결과물"이라며 "TF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