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미 대화를 주도하고, 6.13 지방선거에서도 유례 없는 압승을 거두며 성공가도를 달리던 문재인 정부 앞에 '고용 악화'라는 빨간 불이 켜졌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모두 5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부들도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에는 비단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 뿐 아니라 고용시장에 취업희망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문제는 취업자 수 증가폭도 크게 둔화됐단 점이다. 통상 2, 30만명 선을 오르내리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근 석 달 연속 10만명 초반을 겨우 넘겼고, 지난달엔 7만 2천명에 그쳐 10만명 선까지 무너졌다.
급기야 김동연 부총리는 긴급경제현안감담회를 소집해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자아비판'까지 감행했다.
반면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금 더 불안한 형태의 근로자들 일자리가 줄고 안정된 일자리는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노동자는 11만 3천명(-2.2%), 일용노동자는 12만 6천명(-7.9%) 각각 감소한 반면 상용노동자는 32만명(2.4%)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감한 부분이 바로 일용노동자다. 지난해 5월 상용노동자는 35만명 증가, 임시노동자는 13만 5천명 감소로 올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일용노동자는 올해와 정반대로 13만 4천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용직이 급감한 이유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이 아닌 '기상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고용 통계는 매달 15일이 속한 일주일을 기준으로 잡는데 5월에는 13~19일"이라며 "봄비 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렸고, 전국적으로 4일 정도 비가 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는 건설업의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일용직 고용폭이 4천명으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 고용동향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통계청이 주목하는 지점은 인구구조 변화다.
앞서 가계소득동향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변화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산업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컸던 교육서비스업(-9만 8천명, -5.0%)의 경우에도 학령인구 자체가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서비스업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수'인 셈이다.
통계청 빈현준 통계분석과장은 "인구 증가폭이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둔화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며 "현재 (인구 증가폭이) 23만명대인데, 과거 40~60만명씩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상승할 요인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20대를 포함한 청년층 전체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도 인구에 비례해 감소하는 영향이 있다"며 "다만 고용률 측면에서도 하락해 인구 감소폭에 비해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 큰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야당이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이 위축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흔히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주목받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1.7%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빈 과장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감소는 최근 1년 동안 감소가 이뤄진 반면 최저임금 (인상) 시행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점을 보면 최저임금 영향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빈 과장은 "20대 초반 청년층이 주로 진출한 산업이 숙박음식점업"이라면서 "숙박음식점업 특성상 과당경쟁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사드배치 이후 중국 관광객 감소가 회복이 지연되는 부분 등을 볼 때 최저임금 영향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과 별개로 취업자 수 증가폭의 진짜 주범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제조업이다.
한국 경제의 허리로 꼽히는 제조업은 2016년 하반기부터 조선업 불황 및 구조조정 타격으로 인해 12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증가세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최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 자동차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6만 8천명 감소했고, 지난달에는 7만 9천명으로 감소폭이 한층 더 커졌다.
빈 과장은 "도소매업의 경우 도나 자동차 판매업 등은 제조업의 영향을 받는다"며 "전체적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취업자 감소를 견인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설비투자 등 다른 경제지표도 둔화되고 있다"며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는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 및 컴퓨터·영상 제조업도 3월에 비해 둔화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단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고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보수언론·야당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고용 위기가 닥쳤다면 정책방향을 급선회하는 것으로 해결되겠지만, 위에 언급된 장기화된 경기 침체 및 산업 구조조정,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단기간에 고용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남북, 북미 대화와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외교·정치 무대에서 성공을 거둔 가운데, 일자리 문제를 필두로 한 경제구조 개혁 논란이 향후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