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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김동연 "5월 고용 충격적…경제팀 모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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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마중물 노력했지만…민간 일자리 창출 미흡
    고용취약층 일자리 지원 강화…추경으로 내수 활성화 주력
    혁신성장·정부지원·노동시장 개선 강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고용동향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7만 2천명 증가에 그쳐 2010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8년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도 112만 1천명으로 5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넘어섰고, 실업률은 4.0%, 청년실업률도 10.5%로 5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악의 기록이다.

    김 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주력업종의 고용창출력 저하로 구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요인이 겹치며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일부 업종과 계층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 고용이 위축되는 모습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 대한 펌핑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다"고 평가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고 구조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단기적 대책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3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김 부총리는 취약 업종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저소득층 소득분배 악화 상황과 관련해 고령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도소매 숙박업 종사자 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고, 내수 여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을 높이도록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재정·세제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부총리는 "일자리 정책과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요인이 나오겠지만 일반 국민이 보시기에 정부가 변명조로 보일 수 있다"며 " 고용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정부가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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