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기본운용 원칙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경제 실현을 이끌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더욱 힘이 실리며 그동안 지지부진 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재벌개혁'의 속도와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 2년차 맞아 일감몰아주기 근절 추진"경영에 참여하는 직계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해 주시고 나머지는 가능한한 빨리 매각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사적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는 거침이 없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감몰아주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대주주 일가에게 비주력 계열사 지분 매각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10일 열린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
이후 '사적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날 김 위원장은 이같은 비판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는 오히려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일감몰아주기 해소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강도높은 조사와 제재를 경고했다.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비주력 계열사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집단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다.
◇ 민심 등에 업고 과감한 개혁조치 나올까?김 위원장은 그동안 재벌개혁과 관련해 '자발적 노력'을 강조해왔고 상당수 재벌그룹이 호응하기도 했다. 실제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순환출자 고리의 85%가 해소되는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자발적'이라는 단서에 대해 보다 과감한 개혁을 주문해왔던 시민사회단체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친정격인 참여연대는 지난달 10일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자발적 노력만을 요구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재벌개혁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소걸음'을 강조하며 그동안 자신이 유지해온 재벌개혁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날 발언을 살펴봤을때 재벌개혁의 속도와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걸고 넘어졌음에도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재벌개혁으로 대표되는 공정경제 등 문 대통령의 경제 운용 기본원칙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정경제 실현의 집행기구라 할 수 있는 공정위를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권의 지지 뿐만 아니라 민심의 지지를 등에 업은 셈이다.
이날 강조한 비주력 계열사의 주식매각 역시 사적재산권 침해 논란 등 재계의 반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거기다 이번에는 조사.제제라는 채찍을 미리부터 언급함에 따라 재벌그룹들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이라는 단서를 문자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