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국제적 문제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 법원의 내홍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파악된 차성안 판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전날 이메일로 긴급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법원장 다수가 수사의뢰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그 내용을 참담한 마음으로 영문으로 번역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진정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서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사찰 △상고법원 도입 반대 판사 사찰 △청와대와 재판거래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정황을 담았다.
그러면서 "유엔의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과연 이러한 행위들이 법관의 독립, 법관의 표현의 자유, 법관 모임과 관련된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했는지 객관적인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같은 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에 대한 진정은 신뢰성 확인을 토대로 해당 정부에 답변을 요구한다. 이후 △보고서 기재 △의견표명 △해당사항 조사 등 개입여부를 결정한다.
사법농단 사태가 이같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진 이유는 지난 7일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가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면서다. 전국법원장간담회는 재판거래 의혹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의혹제기 자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수사가 시작되면 재판부가 수사 대상이 될 텐데 어떻게 감당하겠냐"며 "형사 고발하려면 책임자 등을 특정해야 하는데 '특정할 만한 책임자가 마땅치 않지 않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 법원장은 이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내부적인 징계는 정직이 한계인 만큼 문제가 있는 법관은 헌법을 통해 탄핵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 판사의 '유엔 진정' 카드는 이같은 법원 내 고위법관들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불씨를 살리려는 시도인 셈이다.
앞서 진행된 부장판사 이하 일선 판사들 회의에서는 사법농단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적폐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원 외부에서도 젊은 소장파 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을 만들어 오는 11일 비상시국 선언을 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한편 단식농성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