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정치권 관여 여부 등을 수사할 '드루킹 특별검사호'의 선장이 7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출범 전부터 각종 논란에 휩쌓여 험로가 예상되는 모양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4명은 야 3당의 합의를 통해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임정혁(61·16기) 변호사 2명으로 압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이중 한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 임명 전부터 최종후보 2명의 이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중 한명인 허 변호사는 2007년 뉴라이트 300여 단체가 연합한 '나라 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법률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경력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됐다.
허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됐던 2010년 MBC 감사 공모때도 자격 논란을 빚어 재공모 결정이 나기도 했다.
검사 시절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분류된 임 변호사는 박근혜정부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를 지휘해 462명을 사법처리했다. 이중 유죄판결이 나온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결국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후보 추천 과정도 매끄럽지 않아 적절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법조계로부터 총 65명을 추천받았지만 이중 52명이 고사 의사를 표해 제외했다. 결국 13명의 후보군에서 최종후보 2명이 나오게 됐다.
후보군이 현저히 적은 탓에 변협이 인선 원칙으로 삼은 수사력과 강직함, 중립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앞서 변협이 후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20여개 변호사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단체들 중 서울지방변호사회 한 곳에서만 후보군 추천이 이뤄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단체 모두에 공문 요청을 보내 형식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과 공소시효 만료 문제도 특검에는 부담이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다가 수사 3개월 만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통신기록과 같은 핵심 증거들이 인멸됐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김 전 의원이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는 이번달 27일 시효가 만료된다. 특검이 수사에 돌입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드루킹 특검이 각종 논란으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앞서 여론의 순풍을 타고 큰 성과를 냈던 '국정농단 특검'과는 대비되는 모양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특검팀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 말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