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효성 등 주요 재벌그룹들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삼성과 현대 등 빅2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난관에 부딪히자 일각에선 정부 주도의 지배구조 개편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동참한화그룹은 지난달 31일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의 합병안과 사주 일가가 보유한 에이치솔루션의 합병법인 보유지분 매각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화는 이미 한차례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한 바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규제 취지에 실질적으로 부응하는 조치를 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로 다음날인 지난 1일, 효성도 그룹을 존속법인 지주회사와 4개 사업회사로 재편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효성은 특히 조현준 회장이 지주사 대표만 맡고 나머지 사업회사는 전문경영인이 맡는 '투명경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처럼 정부가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대해 재계가 화답하면서 현 정부 출범 1년만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형적인 구시대적 지배구조라고 비판받아왔던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순환출자 현황에 따르면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총 10개 집단 282개에서 올해 6개 집단 41개로 85%나 감소했다.
그사이 롯데와 대림, 현대백화점이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없앴고, 삼성과 현대가 각각 4개씩 순환출자 고리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정부 압박에 등떠밀려 지배구조 개편에만 몰두" 주장도하지만 최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시장의 반대로 좌절되고 삼성그룹 역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당장은 어렵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필두로 정부가 주도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편의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정부가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물론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내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써야 하는 상황에서 재벌그룹들이 지배구조 개편에만 매달려 있다는 볼멘 소리다.
한 재계 관계자는 "말은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하지만 규제 기관장들이 연일 목소리를 내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등떠밀려 나서는 모양새"라며 "기업의 관심이 온통 지배구조 개편에만 쏠려 있어 공격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당위성의 문제 "기업이 전향적으로 나서야"그러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전 정부에서도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주요 경제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단기전으로 승부를 보려 한다"는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공정위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7월 기준 순환출자 고리는 무려 9만 7658개에 달했고, 지난해엔 282개까지 줄었다.
다시 말해 현 정부들어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는 했지만 이미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꾸준히 이뤄졌다는 점에서 하루아침에 지배구조를 개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식의 불만은 맞지 않다.
이와 동시해 금산분리 등 현재 지배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그룹의 경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을 계속 미뤄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도를 걷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고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편이 지연되면 될수록 정경유착에 대한 유혹과 오너리스크의 확대 등 경영활동의 제약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장기간의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벌그룹들이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정치권력과 유착해 유지해왔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너무 커버렸고 이제와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니 부담이 크다는 주장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배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우 이같은 경영활동의 제약이 크게 줄어든다. 대표적으로 이미 지난 2005년 일찌감치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한 LG그룹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를 비켜갈 수 있었고, 고(故) 구본무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잡음없이 4세 경영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조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은 사회.경제적으로 당연히 풀어야할 숙제"라며 "기업들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