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파문을 논의할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 회의가 잇달아 열린다. 이번 주 내내 진행될 회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부장‧단독‧배석판사 회의를 각각 연다. 전국에서 가장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모두 310여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도 이날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가정법원에는 배석판사 10명, 단독판사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앞서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지난 1일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이 같은 법원별 판사회의 결과는 오는 11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장파 판사들이 주축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파문의 책임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선 7일에는 전국법원장간담회가 열린다.
경력 20년 이상의 고위 법관으로 구성된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는 이와 반대로 책임자들의 검찰 고발을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에 대한 외부 개입이 낳을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따라서 전국법원장간담회는 내부적으로 사태를 추스르자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5일 예정된 사법발전위원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11명의 위원들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인물로 구성돼 중립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문건 410개의 완전 공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판거래와 특정 판사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공개돼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 처벌에 대한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