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의 재심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안사령부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보안사령부 수사관 출신 고병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안사가 경쟁적으로 간첩 검거에 나섰고, 고씨는 공적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기도 했다"며 "고씨가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긴 만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문 행위가 관행이었다고 규정해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거나 지금와서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에게 고문이 가해졌을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꾸짖었다.

고씨는 198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을 색출한다는 보안사의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연행해 고문하고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이에 간첩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고씨는 2010년 열린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문이나 허위자백은 없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고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도 "다른 고문 피해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의 진정성 없는 사과로 일관하다 법정 구속됐다.

0

0

전체 댓글 2

새로고침
  • NAVERsammoo2020-08-22 15:19:02신고

    추천5비추천1

    사이비 개독교 사이비 먹사 국민을 상대로 하나님 팔아서 사기치는 사이비 집단들 더 이상 놔두면 나라가 위태롭다 정부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말 안듣는 먹사들은 모두 잡아들여서 사살해라,

    국민들이 생업에 나가지 못하고 굶어죽어간다 저런 사이비 종교로 인하여 시민들은 죽어가고 무너지고 지옥이 따로 없다 바이러스19 보다 더 힘든 것이 먹고 사는 것이다 개먹사 광신도 모두 사살해라,

    국민은 죄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앞이 안보인다 어터게 뚫고 나갈 것인지 도대체 방향을 못잡고 있다 이들의 참혹한 현실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 KAKAO김이천2020-08-22 12:57:42신고

    추천4비추천15

    17일까지 임시공휴일을 만들어서 전국민이 마음껏 다니라고 해놓고 국민들 탓만 하는구나.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하나도 없다고 우긴다. 남탓만하기 좋아하는 문정부의 거짓말에 온국민이 속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