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김상조 효과? 공정위 민원신청 32%↑·과징금66%↑

김상조 취임 이후 민원신청 급증
퀄컴사건 1조 311억 과징금 부과로 금액 크게 늘어

(표=공정위 제공) 확대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민원·신고 신청이 전년대비 32%, 과징금 부과 금액은 6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201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신고 신청은 4만 1894건으로 전년대비 약 32% 증가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에는 2만 4983건이 접수되어 이전 연도의 신청건수에 비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금액도 전년대비 약 66% 증가한 1조 3천억원 수준이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퀄컴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 311억원을 부과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0

0

전체 댓글 2

새로고침
  • NAVER담덕2025-06-05 15:21:01신고

    추천1비추천0

    뻔뻔하지 않으면 저 높은 자리는 안찌 못하는 자리인가 보구나. 지가 이재명에게 한게 있는데, 어찌 저러고 눈을 마주 볼수 있단 말인가.

  • NAVERslo2025-06-05 10:49:11신고

    추천1비추천0

    진작 대화했어야지. 늦었어. 국민들 잡아죽이려는 내란 다 저질러 놓고 니들 다 역적죄 받으려니 살고 싶어? 니들! 자신말고 이재명대통령처럼 우리들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해본 적있니? 니들은 니들이 국민이지? 우린 개돼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