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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전날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대신 오히려 남북미 3자회담의 필요성만을 강조해 한반도에서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는 중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날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6‧12일 북미회담이 성공할 것인가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3자 회담'만 언급이날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포함해 20여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가 핫라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미국 NBC 방송 특파원의 질문에 “남북미 3국 사이에 핫라인 통화를 개설할 정도라면 사전에 3국 정상회담 부터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미 회담에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답변에서 남북미 3자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만을 언급하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라며 중국의 참여 여지를 남겨뒀던 1차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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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양국 정상이 지난 달 27일 있었던 1차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중국 내부에서는 긍정론과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란이 빚어졌다.
긍정론 측에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놓은 10.4 선언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 선언 문제 해결에 협력한다”며 국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데 비해 ‘판문점 선언’이 중국을 직접 언급한 것을 들어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비판론 측에서는 남북 정상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남북미 회동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 트럼프 "시진핑 주석은 세계적 포커플레이어" 비난하자 中 배제론 우려 증폭중국 내부에서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포에 이어 북한이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빌려 미국을 달래는 듯한 태도로 돌변하자 북미가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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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한·미 양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 뒤에 중국이 있다는 이른바 ‘시진핑 배후론’을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을 갖고 놀고 있다고 생각했고 중국이 북한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있다고 본다”며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 시각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선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북미 정상회담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볼 때 북한이 중국 배제 요구에 긍정적 대답을 내놨을 가능성이 크다.
◇ 다시 고조되는 '차이나 패싱' 우려, 왕치산 "한반도 문제는 中핵심 이익"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될 때부터 중국 내부적으로 다시 ‘차이나 패싱’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이 한반도 문제를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타이완(臺灣) 연합보는 왕 부주석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안전 상황은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27일 보도했다.
중국의 사실상 2인자인 왕 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발언 직후 ‘중국의 핵심 이익’ 발언을 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배후론’에 대한 중국식 응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