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중요 재판에만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별적 출석에 법적 근거가 없음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연기를 노리고 여론전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이) 식사도 못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있다"면서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결정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변호사는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뜻"이라며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별적 재판 출석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어 이 전 대통령 측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재판이 연기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에는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불출석시 재판이 연기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치(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을 말함)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재판 전체를 궐석으로 진행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요 재판인 만큼 피고인 출석이 중요해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연기를 염두에 두고 장기전에 돌입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적극적인 법리 싸움을 예고한 바 있지만 23일 첫 재판 이후 여론전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첫 재판이 진행 중이던 23일 SNS를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낭독한 입장문을 자필로 옮긴 것으로 사진본과 함께 올라왔다.
이 글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의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검찰 자신도 아마 속으로 '무리한 기소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장외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 구속 이후 네 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심정"이라며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천안함 침몰 8주기에는 "(희생된 46용사에게) 매년 여러분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글을, 이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는 "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