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폐와 갑상선 질환 공통적으로 호소
- 접속폭주로 1주일 뒤 사이트 다시 열 것
- 소비자 아닌 대진침대가 입증 주체되어야
- 리콜 제대로 안돼 소비자들 무기한 고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21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대리인 김지예 변호사
◇ 정관용> 라돈 침대 파문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11개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제가 된 침대들 신속하게 회수하라 또 소비자에 대한 피폭 검사 조치하라. 그런데 이 해당 단체에 폐나 호흡기 또 갑상선 같은 건강질환을 호소하는 상담사례도 급증하고 있답니다. 먼저 해당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 피해자 목소리> 저는 2010년도에 딸 아이가 결혼하면서 혼수로 장만했어요. (판매자가) 이 침대에서 자면 아주 몸도 개운하고 좋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걱정하느냐 하면 딸이 이제는 그 침대를 사용하면서 3년, 4년 그 정도쯤 지나서부터 굉장히 좀 피로해하고 내가 얼굴을 보면 굉장히 애가 점점 안 됐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침대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회사에서는 매년 건강검진 받는 게 있잖아요. 그것 받았을 때 약간의 갑상선의 염증 그리고 아기를 방에서 같이 키우잖아요, 잘 때. 아기를 돌봐야 되니까, 침대 있는 방에서. 호흡기 질환을 많이 앓더라고요. 항생제를 달고 살았어요, 걔가. 그런데 딸이 작년에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6월인가 받았어요. 제가 그 침대를 추천을 해 줬고 미국 가면 바닥도 차가운데 쓰던 거 그냥 써라(해서 가져갔거든요) 제가 그걸 왜 선택을 했는가. 하고 많은 침대 중에 왜 그랬을까...그 마음이 너무 커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절부절 그냥 죄책감도 너무 크고요. 대진에서 안 되는 정부 차원에서라도 이걸 수거를 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이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또 대진침대를 그동안 사용해 왔던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화난 사람들 이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가입자가 1만 2000명을 넘긴 상태랍니다. 이 집단소송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의 연결해 봅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지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집단소송에 참 하겠다고 한 분이 모두 몇 분입니까?
◆ 김지예> 그새 또 대폭 늘어서 지금은 한 2800명 정도 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함께 들었던 것 같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소연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 김지예> 일단은 공통적인 증상이 정말 오랜 시간을 자고 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 괜한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으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런 가벼운 증상들은 딱히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입증이 안 되고 그거 외에 굉장히 좀 큰 질병. 예를 들어서 갑상선이라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질환 혹은 폐암, 폐질환이나 아니면 많게는 뇌 쪽으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증상이 각양각색이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무래도 폐질환과 갑상선 정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대진침대 특정 모델을 사용했고 내가 건강에 이러이러한 이상이 생겼다 이런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진침대 그 특정 제품을 사용한 분들은 전부 참여할 수 있습니까?
◆ 김지예> 일단은 저희는 침대를 구매해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정신적 손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겉으로 드러나는 입증되는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잠재적인 그런 증상이 겉으로 발현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신적 손해배상은 침대를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다 일단 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특히 신체상 손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드러난 손해의 양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조금 더 많이 액수를 정해서 청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해당 모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해당 모델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원안위에서 발표한 7개 모델과 그리고 또 대진침대 쪽에서 직접 본인들이 희토류를 썼다고 자백해서 리콜을 하고 있는 9개 모델이 3개 모델만 공통적이고 나머지 모델은 틀립니다. 그런 데다가 원안위가 대진침대 모델 한 14개정도 더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델의 개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또 대진침태 이외의 다른 침대 제조사 건은 조사 중인 건 없습니까?
1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자료사진)
◆ 김지예> 그건 아직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다른 침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 측정을 해 봤더니 그 기준치보다 훨씬 미만일 뿐만 아니라 거의 미량, 안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스스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 정관용> 각 침대 제조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제조사들이?
◆ 김지예> 그렇지만 이제 최근 조사 보도된 바와 같이 사실은 희토류 공급 업체가 대진침대뿐만 아니라 한 65개 업체, 그러니까 생활용품을 만드는 65개 업체에다 납품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거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건 정확히 지금 판별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지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미 정부가 구성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조차도 희토류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제품 일단 전수조사 필요하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안 움직이네요, 정부가.
◆ 김지예> 일단은 원안위에서 대진침대만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 소송 대상에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007년도에 이미 같은 매트리스 종류에서 모나자이트 성분이 검출되어서 크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2013년도부터는 천연 방사성 물질 취급자 등록 제도가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 확인이 불가능하고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는 분명히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용품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이제 이런 기준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기준치는 없고 공공장소에 대한 그런 기준치만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148베크렐인데 이게 그것이 사실은 공공장소 같은 데 계속해서 환기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환기가 되고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준치가 더 낮은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치도 우리나라보다 절반가량으로 지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라돈 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소송의 대상은 지금 현재까지는 밝혀진 대진침대 그거 말고 정부도 포함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계속 또 늘어나고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 김지예>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이 소송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 김지예> 일단 저희가 네이버에 있는 카페를 통해서 집단소송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카페를 통해서 저희 수임인들과 컨택을 취하고 있고요. 아까 뉴스에서 소개해 드렸던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실 줄 잘 몰라서 뒤늦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잠깐 사이트를 닫아놓고 있는데요. 일주일 후에 다시 열면 그때 참가신청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정관용> 일주일이나 걸려요, 보완하는데?
◆ 김지예> 저희가 그걸 정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입금자와 대조하는 과정도 어렵고요. 지금 당장은 약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사이트를 열면 다시 참가해 주시면 그때도 괜찮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보통 이런 소송의 경우에 내가 정부기구에서 검출이 확정된 침대를 사용해서 정신적 피해를 이미 입었다 이 정도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특정 질환이 생겼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침대 때문인지를,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한형 기자)
◆ 김지예> 그게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개정 제조물책임법이 약간은 그런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조금은 완화하는 그런 추정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침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임상실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임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본인의 경험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표본을 추출했을 때 일반 한국인 평균보다 이제 이 침대를 사용한 집단에서 어떤 증상이 특별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미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이 입증된 이상, 그 유해물질이 없었다면 이런 발병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대진 쪽에다가 입증책임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주장하실 계획인 거고. 게다가 지금 대진침대 이미 측정치가 9배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 리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리콜이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있다면서요.
◆ 김지예> 사실은 리콜할 때 제가 피해자분들에게 들어보니까 거의 당일날 바로 연락을 해서 오늘 가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대진침대 쪽에서는 약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당일날 연락을 하다 보니까 집에 안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수거 요청에 호응할 수 없고 한번 요청이,전화가 왔을 때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무기한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계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뭐 엉망이군요. 어쨌든 지금 정부가 밝힌 건 리콜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그 침대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비닐로 씌워서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 지금 이렇게까지 발표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집단소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강구하도록 하는 데에도 사회적 압력이 될 것 같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김지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지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