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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수사압력 의혹 검사장들 '재판행' 여부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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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자문단, 수사압력 의혹 검사장들 '재판행' 여부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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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넘게 이어지는 전문자문단 회의…'직권남용' 혐의 규명에 시간 걸려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과 '수사단' 중 하나 치명타 불가피
    밤 9시 넘어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

    현직 검찰 고위간부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가름할 '전문자문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립각을 세운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수사단 중 한 곳은 회의 결과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한 전문자문단 7명은 18일 현재(오후 6시)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놓고 5시간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검사장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안미현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이날 오후 1시를 조금 넘겨 대검에서 시작한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져 오후 9시 넘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혹 당사자가 검사장 2명이라 물리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많다.

    또 이들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직접 방해했음을 입증해야 성립할 수 있다. 여기에 직권남용 미수범은 따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명 과정이 까다롭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자문단은 이들 검사장들의 수사지휘, 지도, 감독 범위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미현 검사
    앞서 안 검사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하려고 하자 김 부장이 보고 없이 부르려고 한 이유를 직접 추궁했다고 밝혔다. 최 지검장 역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안 검사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원래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역시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5월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안 검사 편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 결과가 검사장 기소로 나오면 문 총장이, 불기소라면 수사단 측이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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