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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DJ·노무현 불법공작' 혐의로 두달 사이 3번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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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원세훈, 'DJ·노무현 불법공작' 혐의로 두달 사이 3번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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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들 풍문성 비위 수집에 14억원 국고 손실 등 혐의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불법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데 이와 무관한 대북공작금 14억원 상당을 유용하고, 이현동(61) 당시 국세청장에게 1억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원 전 원장이 개인 사용목적의 메리어트호텔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대북공작금 28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유용해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미 지난달에만 2가지 굵직한 사안으로 추가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17일 원 전 원장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는 방안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도 원 전 원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과 2011년 미국 순방을 앞두고 10만달러(약 1억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일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댓글 공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9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그는 현재 'MBC 방송장악 문건' 혐의와 국가발전협의회 자금지원을 통한 정치관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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