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 북미정상회담이 내달 12일 열린다. 정치권에서는 북미정상회담 탓에 6.13 지방선거가 무관심 속에 치러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자료사진)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다음달 12일로 결정되면서 지방선거가 유례없는 '조용한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권 심판론으로 여야 간 접전을 벌인 2010년 선거, 무상급식·반값 등록금을 놓고 정책대결을 벌인 2011년 보궐 선거, 인물 대결을 펼친 2014년 지방선거 등과 비교할 때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이나 인물,이슈 등 어느 한 부분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역전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야당이 가장 답답한 상황이다. 앞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여론의 관심이 북미정상회담에 쏠릴 것이 예상되는 만큼 속앓이 중이다.
드루킹 공세로 반전의 기회를 잡아보려 했으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전환 등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떤 공세도 먹히지 않는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1일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남북 회담이 선거의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선거에 결정적 영향 끼치는 것은 언제나 민생이다. 경제다"라고 말했다. 안보 이슈를 최소화하려는 한편, 경제 문제를 부각하는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도 "북미정상회담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한다고 한다"며 "저 사람들(여권)의 생각은 오로지 6.13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남북 평화 쇼로 치룰 수 있을까 그 생각 밖에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국당 내에서는 북미간 첫 정상회담이라는 '거대 이벤트'와 선거일이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의 파장이 그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당 내 한 중진 의원은 "이전과 달리 국민들은 지금 북미 회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반면에 드루킹 특검이나 단식투쟁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낮다"며 "우리한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의원 역시 "북미 회담이 처음 열리는 것이고, 회담을 한 뒤에 다음날 신문들은 회담 소식을 전면 보도할 텐데 결과에 대해 대응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지금의 상황은 비슷하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남북 회담, 북미 회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그 이면에서 울부짖는 민생, 하소연하는 민생을 이 정권은 외면을 넘어서 버리다시피 했다. 정상회담은 회담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투트랙으로 접근해서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지지도의 직접적 수혜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북미정상회담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평가하면서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추미애 대표는 11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하며 "아직 모든 걸 낙관하기 어렵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하면 많은 기대를 하게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과거 전례를 봐도 외교 문제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미 전부터 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컸던데다 북미정상회담으로 지방선거 자체가 뜨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비핵화 정국에 가릴수록 반전의 기회가 없다는 점 때문에 현 상황을 내심 반기도 있다.
3선의 한 의원은 "선거 판세라는게 흐름에 의한 것인데, 지금처럼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대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도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회담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작용이 일어날수 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손익 계산을 떠나 지방선거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채로 치러질 경우 현재의 선거 구도가 고착화 되고, 정책이나 후보에 대한 검증 없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는 "현재의 구도가 고착화 될 것이다"며 "지방선거라는게 지역 이슈에 대해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여야 하는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묻혀 검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